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7. 1. 12. (목)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형환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ㅇ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①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②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점검, ③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투자 조기집행, 선금지급확대 등) 강화, ④경영정상화(부채감축,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지속 추진 등을 논의했다.

□ 공공기관장 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흔들림 없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구성원 모두 차질 없이 현안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노력 당부했다.

ㅇ 특히, 원전․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 보안과 시설보안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상용메일, 휴대폰 해킹위험 대책도 강구할 것을 당부.

- 39개 공공기관은 ‘17년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확대하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하여 시설보안 기반(인프라)을 더욱 확충하기로 함.

≪‘17년 사이버․시설보안 예산 및 인력 계획≫

ㅇ 경주지진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할 것을 강조함.

󰋏 (출자회사 관리․점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해 올해 10% 내외를 정리 추진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의 책임하에 자율적인 출자회사 관리․점검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실적 부진이 장기간 누적된 출자회사는 적극적 정리 유도

ㅇ (현황) 39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이 총 282개 출자회사 운영 중

* 해외 자원개발(167개), 해외 발전소 등 건설(45개), 신재생에너지 공급(16개), 지역에너지 공급(8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5개) 등

ㅇ (추진일정) 4월중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경영실적 및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정리대상 확정)을 거쳐 기관별로 출자회사 정리 추진(6월～)

* 민간전문가 12명(경제, 행정, 경영 분야 교수, 회계사, 변호사)과 정부위원 6명(산업부 국장급)으로 구성되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경영실적 개선계획 등을 심의․의결(위원장은 기조실장과 민간위원 공동)

ㅇ (선정기준) ①3년 연속 적자이거나 ②3년 연속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③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 1미만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리

* 다만, 해외 현지법률 및 계약상 이유 등으로 조기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시점까지 정리 유예

󰋐 (내수경기 활성화) 소비․건설 등 내수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①투자 조기집행 ②선금 지급 확대 ③상반기 우선채용 ④사회공헌 확대를 추진한다.

① (투자조기집행) ’17년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투자 규모는 전년(18조 3,275억 원) 대비 10.1% 증가한 20조 2,925억 원

- 상반기중 62.1%인 11조 6,930억 원을 조기집행해 경기회복 촉진

* ‘16년 상반기 투자금액(10조 3,180억 원) 대비 13.3% 증가

② (선금지급 확대) ’16.3월부터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선금 지급 한도를 3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선금지급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

*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 케이피에스(KPS), 한전 케이디엔(KDN), 강원랜드

- ‘16년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총액은 ’15년 동기대비 4,741억 원 증가했으며, 총 계약금액 중 선금지급액 비율도 4.7%p 증가

≪14개 에너지 공공기관 선금지급 실적(단위 : 억원)≫

③ (신규채용) ’17년 39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정규직) 총 4,054명 중 60%(2,442명)를 상반기에 우선 채용

- 기재부와 협의(신규투자 소요 등)하여 하반기 채용규모 추가 확대 추진

④ (사회공헌 확대)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독려

- 39개 공공기관은 ’17년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 사회공헌 등에 전년(2,461억 원) 대비 15.6% 증가한 2,84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 계획

≪주요 사회공헌 활동 계획(안)≫

󰋑 (경영정상화)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① (부채감축) 11개 부채중점 관리 기관*은 ’16년 총 11조 2,967억 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10조 4,173억 원) 대비 108.4% 달성

*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 ’17년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 1,439억 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

* ‘17년도 부채감축 목표 달성시 ‘15～17년간 총 45조 4,897억 원을 감축해, 당초 부채감축 목표(44조 2,325억 원) 대비 2.8%(1조 2,572억 원) 추가 감축

② (임금피크제) 산업부 산하 전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15.10월)함에 따라 ’16년 1,250명을 채용하고, 올해는 1,035명 신규 채용할 계획

- 임금 피크제 대상자들이 퇴직 때 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전문 직무 등 기관별로 다양한 별도 직무를 개발할 것을 당부

③ (성과연봉제) 산업부 산하 전 공공기관이 ’16년 성과연봉제 조기도입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평가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7.1월부터 시행

- 다만, 아직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사합의 노력을 당부

□ 주형환 장관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의 의미를 되새기며,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환상의 결속(팀워크)’을 발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ㅇ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금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산업부와 함께 39개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선봉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