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제11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17. 1. 9.(월) ~ 11.(수)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ㅇ 우리는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片上 慶一)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이번 협상은 작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수석대표 공식협상(‘16.6.27~28) 이후 7개월만에 개최된 3국간 고위급 협상으로 

 ㅇ 지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16.10.29)에 이어 한중일 3국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전환 국면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을 중심으로 3국간 진전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ㅇ 상품 분야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해 각국 입장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등 협정 범위에 공식적으로 추가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추후 지재권·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를 포함, 협상 전반에 걸쳐 논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 향후 3국은 이번 협상 논의를 토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상에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며,

 ㅇ 정부는 우리의 교역·투자 확대와 동북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이바지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