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

-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에 대해 양국간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FTA가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1.12(목) 서울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한-미 FTA 이행현황 및 양국간 관심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우리측은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측은 USTR Michael Beeman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한-미 FTA 제22.2조에 따라 양국 합의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이행채널로서, 그간 3차례 개최됨(제1차 ‘12.5월, 제2차 ’13.10월, 제3차 ‘14.12월)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인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ㅇ 미측은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미 FTA관련 한국측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함

ㅇ 한국측은 철강 등 분야의 對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2017년 NTE 보고서*에 그간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

* USTR이 발행하는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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