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1.12(목) 서울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현황 및 양국간 관심 쟁점(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우리는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2.2조에 따라 양국 합의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이행채널로서, 그간 3차례 개최됨(제1차 ‘12.5월, 제2차 ’13.10월, 제3차 ‘14.12월)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된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 미국은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한국측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ㅇ 우리 대표단은 철강 등 분야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2017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그간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USTR이 발행하는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간 교역·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틀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ㅇ 올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이행위원회(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의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조속히 일정을 확정하여 개최키로 합의했다.

ㅇ 특히,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산업부 차관보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간에 정기적으로 진전상황을 확인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 한편, 이인호 차관보는 이번 공동위에서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