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17(화) 16:00,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개최하여 대중(對中)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한중 통상점검 T/F는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대중(對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

* 관계부처 한중 통상점검회의: 1차(‘16.12.2), 2차(‘16.12.15), 3차(‘17.1.4)

ㅇ 특히 이번 회의는 참석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ㅇ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 참석 기업은 최근 일련의 통상․투자 분야 애로사항 등을 참석한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일부 참석기업은 업계 차원에서 대응은 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와 직접적인 교섭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기를 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ㅇ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최근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신규조사 개시와 과도한 반덤핑 부과 등에 대해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

ㅇ 비관세 조치와 관련, 화장품, 농식품 등 문제와 관광․항공, 문화․콘텐츠 분야 현안과

ㅇ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 관련, 최근 일련의 기업 조사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 우태희 차관은 “한중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중측과 협의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ㅇ “중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한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중국 통상현안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