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 20.(금) 다보스 포럼계기에 열린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 참석해 올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성과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다보스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 스위스 정부가 매년 1월 다보스 포럼 계기에 WTO 사무총장 및 30여개 주요국 통상장관을 초청하여 개최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17.12.11-1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ㅇ 동 회의에는 29개 주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사무총장,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 이번 회의에서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세계무역기구 다자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일반인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사실과 증거에 바탕을 둔 건설적 논의로 전환해야 하며”,

ㅇ“일부 자유무역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분야의 실직자에 대한 재훈련, 재취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같은 국내지원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금번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책임있고 반응하는 리더쉽’과 상통한다고 강조했다.

□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과와 관련해 지나치게 의욕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현재까지 회원국 간에 의견이 수렴된 분야 중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다음의 3가지를 제안했다.

①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ㅇ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 특히 개도국 중소기업들에게 세계시장 진출의 직접적 기회를 제공하나, 주문, 결제, 배송, 통관, 환불, 교환 등 단계별로 규범도 복잡하고 상이해 전자상거래 확대의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합의가 용이한 상품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 ‘15년 세계 상품 교역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은 12% 수준이나 수년 내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맥킨지), start-up의 86%가 무역거래시 전자상거래를 이용

* 예를 들어, 면세 및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대상인 관세 및 통관절차에서 면제되는 미소금액(de minimis value)의 경우 미국은 800달러, 한국은 150 달러, 다른 나라들은 동 제도 자체가 없는 상태임

ㅇ 특히, 한국은 G20 통상장관회의(’16.7월), 오슬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담(10월)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11월) 등 다양한 계기에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다자간 규범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금번 회의에서는 동 제안이 다수 국가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우리나라가 동 이슈의 중심 의제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

②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ㅇ 세계무역기구(WTO)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법기능 강화가 필요하므로,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인력도 확충할 것을 제안

* GATT 체제 47년간 분쟁 건수는 300여건, WTO 체제 20년간 제소 건수는 총 517건

③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GRP) 채택

ㅇ 각종 기술규제가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기술규제의 준비, 도입, 집행 등 각 단계별로 각국이 따라야 하는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을 마련, 채택할 것을 제안

ㅇ 또한, 신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다자간에 의견 교환 및 상호 통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리뷰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

*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 : 각국이 규제 입안, 채택, 적용 등에서 지향해야할 일련의 best practice

* UNCTAD에 따르면 2014년 비관세조치중 TBT 조치가 70%, 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05년 90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16년 2,326건으로 최고치 기록

□ 이번 회의를 통해 제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성과와 관련해서 많은 국가들이 농업 국내보조금*, 수산보조금**, 서비스 국내규제*** 등을 제시하였으며,

* 각국의 농업 분야 국내 보조금 감축 논의

** 수산자원 과잉어획을 초래하는 각국의 수산 분야 보조금 금지 논의

*** 각국의 서비스 관련 국내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율 정립 논의

ㅇ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주요국 통상장관들은 금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우리나라도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임

□ 한편, 주 장관은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상파뉴 캐나다 대외무역부 장관,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 루키타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 시타라만 인도 상무부 장관,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 협의를 갖고 양국 관심사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다.

ㅇ (캐나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양국 협력관계가 확대‧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강화, 올해 유망중소기업 사절단 상호 파견 및 장관급 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가능성이 가전, 자동차 등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멕시코 정부가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 양국 정부간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및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2월중으로 예정된 양국 고위급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ㅇ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한국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 산업 및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으며, 3월중 장관급 상호 방문을 통하여 양국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ㅇ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주 장관은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지난번 김현종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에 협조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계기로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인도) 작년 6월 개시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협상을 가속화하여 연내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