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박종근)은 1.24(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에너지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 주형환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도는 전통적으로 수급 안정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환경보호․안전․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ㅇ 특히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미래 세대의 안전과 후생을 고려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강조하며,

ㅇ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혁신에 동참해 준 에너지 업계와 관련 단체, 학계 등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2017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금리인상, 국제유가 변동성 등 국제정세 및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ㅇ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에너지시대를 향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17년도 에너지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❶ (친환경적 생산 확대 및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과 효율향상 등에 총 11.6조원 투자*('16~’30), 주요 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고효율제품 개발 유도

* 노후 석탄발전(10기) 폐지, 기존 석탄발전(43기) 환경설비 전면교체 등

** 전기밥솥, 상업용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

❷ (에너지 신산업 분야 핵심애로 조속 해결) 신재생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 발굴 및 해결*, 신재생 입지난 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 산업부 ‘투자애로 전담반’ → 관계부처․지자체 공동 ‘규제개선 대책회의’ →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단계적 애로해소 추진

- 이를 통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ESS, 스마트미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등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 가속화

< 에너지 신산업 주요 분야별 추진실적 및 ’17년 목표(안) >

❸ (중장기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17~’31) 등 중장기 대책 수립

*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개시 등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노력도 병행

❹ (에너지 시장 제도개선)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 및 직수입자간 천연가스 매매 제한적 허용 등 시장 효율성 제고

* 전기요금을 전기구입비에 연동시켜 원가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제도

□ 끝으로, 이제 업계도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ㅇ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수출성과가 조속히 창출되도록 과감한 규제개선과 집중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