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수) 주형환 장관 주재로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유통 4.0시대에 대응하는 “유통산업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ㅇ 산업부는 유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상품‧서비스의 거래 중개가 아닌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유통 4.0의 시대’로 진입중이라고 진단하고,

ㅇ 국내 유통산업의 ① 업태를 초월한 과감한 변신, ② 신기술 투자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 ③ 전세계 시장 및 소비자 대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주형환 장관은 “유통 4.0시대의 도래에 따라, 유통산업의 사업모델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로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업·소비자 거래 (B2C) 모델’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고객과 기업(C2B) 모델’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산업이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중개자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ㅇ “우리 유통산업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내수중심의 산업에서 세계적인 플랫폼 산업으로 변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주형환 장관은 “90년대 중반 유통시장 개방 이후 우리 유통산업을 보호해 주었던 입지, 상품조달, 소비문화와 같은 장벽은 빅데이터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한 국제 유통기업 앞에서는 더 이상 무의미할 수 있다.“면서,

ㅇ 세계적 유통기업으로부터 우리 시장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유통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 이번 대책(세부별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통 산업내/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

ㅇ 먼저, ‘17년 상반기 중에 유통‧물류업체-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업체-제조업체 간 융합 연맹체(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신비즈니스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

* (예시) ➀국제표준 선점, ➁공동 기술개발, ➂비즈니스 모델 개발, ➃전문인력 협력 등

ㅇ 기업활력제고법, 신산업 펀드* 등을 통해 유통산업의 신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변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

* 12대 신산업에 집중 투자목적으로 조성되는 펀드(’17년 하반기중에 3천억 원 규모로 1차펀드 조성)로서, 신유통분야도 투자대상에 포함할 계획

ㅇ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등 제도를 재정비*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예정

*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융합, 유통‧물류의 융합 등 신규 업태에 대한 분류체계 등을 종합 정비(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7.하)

** 숭실대 정보기술(IT)유통물류학과를 통해 정보기술(IT)기술의 유통‧물류산업 도입, 옴니채널 구축 등에 대한 석사급 융합 전문인력 60명 배출(‘16~’20년, 22.5억 원)

②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촉진

ㅇ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유통산업 조기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을 통해 신 비즈니스 기회와 초기시장 수요 창출의 방아쇠(Trigger) 역할을 수행할 예정

- 대표적으로, ‘17년 코리아세일페스타시 다양한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거리상권 등이 함께 참여하는 ’VR스토어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함

* (주요내용) ‘17.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시 유통업체, 유명거리상권 등을 VR스토어 형태로 구현하고, 이용자 패턴 및 구매율 등에 대한 종합 연구 수행

< VR/AR 가상 스토어 구축 시범사업 (안) >

ㅇ ‘18년부터 제조·유통업체가 공동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실증사업과 상용화 기술개발에 5년간 150억 원을 투입해 유통산업의 세계적인 플랫폼화를 촉진

* 제조·중소협력업체-소싱-물류-유통-배송-고객-고객서비스(A/S) 과정에서 생성하는 상품, 소비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제조‧유통업체가 공동 구축‧활용

③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 확대

ㅇ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제정을 선도*하여 우리 기업의 전자 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 결제‧배송 등 전자상거래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WTO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제안

ㅇ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에 특화자금 2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전주기 지원하고, 수출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온라인 해외판매(B2C)를 확대할 예정

* 온라인 해외판매 내역이 수출신고 자료로 변환되어 관세청 수출신고시스템에 전송되는 시스템(현재 역직구몰 3개사 적용중 → 업계 전반으로 확산)

④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ㅇ 자유무역협정(FTA),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정부간 통상 채널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중점 추진 국가의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

ㅇ 아울러, 해외진출 유통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17.3월)하여 우리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계획

* 근거법령 마련(’16.11월) → 공고(’17.1월) → 평가(’17.2월) → 선정(’17.3월)

** 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연중),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수출 대전(‘17.6) 등 총 80억 원(Kotra)

ㅇ 우리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직접 진출 또는 M&A)에 필요한 재원은 수출입은행의 기존 해외투자 지원자금* 및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투자보험을 적극 활용

* 해외투자자금 및 사업자금 장기 대출지원(총 소요자금의 80~100%, 최대 30년), 외국환 평형기금 활용 외화 유동성 지원(‘15.10~재원소진시까지 총 50억불 한도내, 프로젝트별 5억불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