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 7. (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자동차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물론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다기한 이슈와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협의․조정하는 역할 수행

□ 주형환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중국․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 불확실한 통상 여건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동차산업이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ㅇ 특히,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지휘체계(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자동차 분야 최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정책 조정 기구인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 주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적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현재 누적 1만기의 충전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2만기로 두 배 늘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확대하여 전기차가 신차 시장의 1% 수준으로 보급되는 대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ㅇ 업계에서도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과 성능향상 등을 위해 투자를 지속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 ‘17년도 완성차 5개사는 미래차 분야에 약 4.7조 원의 투자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자동차산업 전반에 접목하여 생산시스템을 혁신하고 연관 서비스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역량이 부족한 부품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ㅇ 현재 800여개 부품기업에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기업-협렵업체-정부간 협업을 통해 2020년까지 3배 이상 수준(2,500여개)으로 확대하고,

ㅇ 올해만 자율차 센서 등에 약 1,100억 원의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고, 미래차 분야 400여명의 융합형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

ㅇ 특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자동차 융합얼라이언스에서 도출된 공동 연구개발(R&D)프로젝트를 금년에 본격 추진하고, 업체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주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품목․주체․시장 등 수출구조를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인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자동차의 대한(對韓) 수출 증가(연평균 35.5%)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잘 설명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효과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대․기아차는 6,700여명, 63개 부품업체는 약 2만5천명의 현지 일자리 창출

ㅇ 이와 함께, 환경․안전 규제정책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ㅇ 노동의 생산성과 유연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제도의 선진화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 1차 회의에서는 첫 이정표로서 산업연구원에서 각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7대 정책 아젠다"를 제안했다.

ㅇ 7대 정책 아젠다에는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자동차 부품산업의 생태계 혁신과 융합 촉진, 산업발전과 환경․안전 규제의 조화, 국제수준에 부합한 노사관계 정립 등이 포함했다. (※ 세부 아젠다 내용은 붙임3 참조)

□ 산업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7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발전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ㅇ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 끝으로, 주장관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민관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