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회의 개최

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회의 개최

- 협상 실질 타결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 실시 -

□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법률검토(legal scrubbing) 회의가 2. 13.(월) ~ 17. (금)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다.

* (중미 6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ㅇ 우리는 권혁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중미측은 중미 6개국 통상담당국장(협상 차석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참석한다.

□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11월 16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상반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법률검토, 국문번역, 가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중이다.

* 과테말라의 경우 시장접근, 원산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실질타결

ㅇ 이 회의를 통해 한-중미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 24개 장(챕터) 전체 협정문(texts)에 법률 검토를 실시해 최종 문안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검토 완료후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정식 발효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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