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 17. (금) 11:00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2월 수출동향을 점검과,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ㅇ 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 20. (일) 개최한 1차 회의에 이어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열렸다.

*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디스플레이협회

□ 먼저, 2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 주력품목이 단가 상승 및 수요 회복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특히, 반도체․평판 디스플레이(DP)․컴퓨터 등 정보기술(IT) 부품과 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 등 소재 품목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해 총 수출 증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 반도체(고사양 수요 증가, 단가 상승), 평판DP(OLED 수요 확대), 컴퓨터(SSD 수요 확대 지속), 석유제품(단가 상승), 석유화학(단가 상승, 신증설 설비 가동), 철강(단가 상승, 철구조물 수출)

ㅇ 올해 2월 수출 증가시 ‘11.12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 이어서 1월 회의에서 제기된 총 28건의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산업부는 기조치 6건을 포함한 25건에 대해 애로사항을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연간한도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 모바일 분야 중국․인도 수출상담회를 통해 세계적인 가치사슬(글로벌 밸류체인: GVC) 진입 지원(해외마케팅),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및 한-아세안 추가자유화 협상 등에서 우리측 관심품목으로 적극 제기 예정(통상),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지원 업체수를 전년대비 130여개 확대(FTA 활용) 등이 있었다.

□ 마지막으로 업종별 수출 관련 총 12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제기했었고, 해결을 위한 정부 및 수출지원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ㅇ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증 수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미적용, 양자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자동차․차부품․기계 등 원산지 기준 개선, 전략물자 이란 수출 승인에 필요한 이란 정부 증명서 발급 지체 등이 제기됐다.

□ 정만기 차관은 “‘16.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올해 1월 수출은 4년 만에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우리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 “올해 수출의 확실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하고, 협단체 및 수출지원기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정부는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조치계획 및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ㅇ 향후에도 주기적 점검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