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7년 2월 21일(화) 민·군기술협의회(위원장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를 개최하고 정부예산 1,343억 원을 투자하는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ㅇ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는 산업부, 미래부, 방사청 등 8개 부처가 투자에 참여한다. 부처별 투자금액은 방위사업청 773억 원(57.6%), 산업통상자원부 295억 원(21.9%), 미래창조과학부 178억 원(13.2%) 이다.

* 투자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사업이 추진한다.

①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전자종이를 이용한 능동 위장막 기술개발” 등 147개 과제 1,170억 원

② 민‧군 상호간의 우수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정찰감시용 이륙 중량 110kg급 무인헬기 개발” 등 34개 과제 108억 원

③ 우수 민수제품의 국방부문 활용을 촉진하고자 민‧군 규격 표준화사업으로 8개 과제 16억 원

④ 국방과학연구소, 민간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교류사업 6억 원

□ 사업별 각 과제들은 올 3월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 4월에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5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으로서,

* 사업 내용은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cmtc.re.kr)를 통해 공개

ㅇ 현금관리시스템(CMS: Cash Management System) 시범도입, 다단계 평가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고,

ㅇ 협약변경 처리 가이드라인 사전 제공, 사업관리 절차 교육 등을 통한 행정소요 최소화,

ㅇ 기술정보교류회, 활성화 학술회의(콘퍼런스), 성과발표회 등의 개최를 통해 참여기업의 저변을 확대 및 성과의 실용화 촉진,

ㅇ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 우수품목에 대한 해외전시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올해는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3~’17)을 종료하고

ㅇ 제2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투자효과 및 성과 분석, 기술개발 추세를 반영해 향후 중점 투자분야 발굴 및 투자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