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7. 3. 2.(목) USTR 보고서(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통상법에 따라 매년 3. 1. 경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입니다.

ㅇ 전체 보고서는 총 336페이지로 1) 통상정책의제, 2) 세계무역기구(WTO), 3) 양자/지역 협상 및 협정 (연례보고서 부분), 4) 여타 무역활동, 5) 무역집행활동, 6) 무역정책발전으로 구성

ㅇ 서문에는 이 보고서가 초안임을 전제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준이후 새로운 상세 보고서가 다시 제출될 것임을 명기

□ ‘통상정책의제’는 다시 4가지 최우선과제(top priorities)로 분류되며, 그 중 한 과제에서 무역협정들의 무역적자 문제를 기술했습니다.

ㅇ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입(WTO) 가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한 여타 무역협정이 기술되었으며, 이 중 한국 관련 내용도 적시

※ 국가별 무역적자 기술에 있어 중국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며, 한국 내용은 6줄에 불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으며, ’11년 대비 ’16년 미국의 한미(對韓)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객관적 수치 제시

* ’11년 대비 ’16년 대한(對韓) 상품 수출은 12억 달러 감소, 수입은 130억 달러 증가

ㅇ 기존 양자·다자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major review) 입장을 밝힘

※ 이전 표명하였던 미국의 입장과 동일함

□ ‘양자/지역 협상 및 협정 (연례보고서 부분)’은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이행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making significant progress)했다.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분야별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의 관심 현안이 정기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통상정책의제

4. Negotiating New and Better Trade Deals

Further, the largest trade deal implement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 our free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 has coincided with a dramatic increase in our trade deficit with that country. From 2011 (the last full year before the U.S.-Korea FTA went into effect) to 2016, the total value of U.S. goods exported to South Korea fell by $1.2 billion. Meanwhile, U.S. imports of goods from South Korea grew by more than $13 billion. As a result, our trade deficit in goods with South Korea more than doubled. Needless to say, this is not the outcome the American people expected from that agreement

연례보고서 상 한국관련 사항

In 2016,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trade and implementation issues including regulatory transparency, competition policy, customs policies, automotive trade, intellectual property, market access for electronic mapping services, and medical devices. Through U.S. engagement with Korea, the United States succeeded in making significant progress in addressing issues in many of these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