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 3.(금) 박건수 산업기술정책관 주재로 10여개 부처가 참석해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ㅇ 기술사업화가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의 핵심으로 주목 받으면서 범 부처적으로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간 협력망이 부족했다.

* '14년부터 사업화지원 실무기관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협의체」를 산업분야별로 운영해왔으나, 정책결정력이 부족 (9개 분야 22개 기관이 참여)

ㅇ 기업들의 사업화 탐색비용을 줄이고 부처 간 사업화 정책 협업을 통해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협의회 출범의 배경이다.

□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7～19년)」을 발표했다.

* 4대 전략 12개 주요과제(39개 세부과제)를 도출해 추진

ㅇ 기술․산업간 융합 및 혁신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외부기술도입(Buy R&D)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

* 국내 기업들의 기술획득 방법 ('15.12, KIAT) : 자체개발(84.5%), 공동(11.7%), 위탁(2.0%), 라이선스․구매(1.5%), 인수합병(M&A) (0.3%)

ㅇ 이를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 후 추가개발하는 방식으로 기간․비용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부개발(B&D; Buy & Develop*)을 정부 연구개발(R&D)에 제도화하고,

* '16.12.월 산업부 사업비 규정개정을 통해 기술도입비를 현물인정(기술도입비용의 50%이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미래부 공동관리규정 반영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제도 확산 추진

ㅇ 이외에도 개방형 혁신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기술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7～19년) 개요 】

□ 아울러, 「정부 R&D정책분야별 투자전략: 기술사업화 분야」논의를 통해 참석 부처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기술사업화 촉진‘은 정부 연구개발(R&D)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투자분야이나, 정책 주목적 사업예산 9조원 중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 ‘16년 정부 연구개발(R&D) 19조 942억 원 중 기술개발,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정책분야 중점사업 9조 563억(정부 연구개발(R&D) 전체의 47.4%)를 대상으로 분석

ㅇ 참석 부처들은 향후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해소, 부처 간 프로그램 협력(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화 정책 공유․조율,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

□ 산업부 박건수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Buy R&D) 활성화는 기술이전·사업화와 신산업 융합 연구개발(R&D)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