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부는 중국내 최근 상황에 대해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당초 3. 9.(목) 예정했던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특별팀(T/F)을 3. 7.(화) 앞당겨 개최해 전 업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 2차관 주재로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제9차 특별팀(T/F)을 개최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1차(12.2), 2차(12.15), 3차(1.4), 4차(1.17), 5차(2.1), 6차(2.10), 7차(2.17), 8차(3.2)

ㅇ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對中 신속 대응반을 가동하여 대중 수출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를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중국 현지에서도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해,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 발생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 주중대사관(상무관실)을 중심으로 무협, 코트라, 중국한국상회 등으로 구성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 수출바우처 제도,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통해 기업별 대중 수출 및 경영 안정을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5년간(2년거치), 최대 10억원 정책자금 융자 지원(3.2공고, ‘17년 750억원)

* 수출바우처(‘17년 신규도입) : 총 12,300개 중소‧중견기업 지원(1,786억원)

□ 산업부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채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의 제기가 필요한 부분은 의연하게 제기하고, 소통과 협력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ㅇ 주형환 장관은 새로 취임한 중산 상무부 부장에게 서한을 보내 (2. 27.) “양국간의 백년대계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전시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소통하겠다.”라고 제안했었다.

ㅇ 또한,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 달라.”라고 당부했다.(3.3).

□ 현재 미국 출장중인 주형환 장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