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 최종점검회의 개최

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 최종점검회의 개최

- 협상 실질 타결 이후, 협정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 -

□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법률검토(legal scrubbing) 최종점검회의가 3.6(월)~9(목)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ㅇ 우리측은 권혁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협상총괄과장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중미측은 중미 6개국 통상담당국장(협상 차석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참석한다.

□ 우리나라와 중미 양측은 지난해 11월 16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이후, 법률검토, 국문번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 과테말라의 경우, 상품 및 원산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타결(현재 협의중)

ㅇ 한-중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협정문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최종 점검하고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재권 등 24개 장(챕터) 전체에 대한 최종 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이 기간 중 최종 문안을 확정하면, 3. 10.(금) 양측 수석대표*가 최종 문안에 가서명**(initialing)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측) 여한구 통상정책국장, (중미측) 중미 6개국 통상담당 차관

**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의 수정·보완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한편, 가서명 이후에는 정식서명(17년 6~7월), 국회 비준 동의(17년 하반기) 등을 거쳐 정식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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