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근거로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왔다.

◦ 이에 따라 2016년도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7개, ‘양호’ 22개, ‘보통’ 21개, ‘개선’ 8개 기관을 선정‧발표했다.(‘15년 우수 7, 양호 21 보통 21, 개선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이 전담하여 평가 실시

□ 2016년도 평가결과, 공기업형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3개, 준정부형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2개, 기타형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개 등 총 7개 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 반면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상 공기업형), 국민연금공단, 승강기안전공단(이상 준정부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관리공단(이상 기타형) 등 8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됐다.

< 2016년도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현황 >

* 등급구간별 기관명 가나다順

**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은「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과 기획재정부「’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분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

□ 이번 동반성장 평가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작년 한 해 동안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 및 발표평가, 그리고 총괄심사 등 3단계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 서면 및 발표평가에서는 기관들이 제출한 동반성장 활동의 정성정량적 실적을 사전에 검토한 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점수를 부여했고, 총괄심사에서는 동 점수에다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와 가․감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를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구분했다.

□ 한편 평가대상 기관 중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기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선도적 과제가 평가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한국공항공사는 협력 중소기업과 제품개발형 성과공유제*를 추진하여 기존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한 이중경사형 캐로셀(carousel, 회전식 원형컨베이어) 개발에 성공,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해외공항 수주를 달성했다.

* 성과공유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

◦ 한국도로공사는 은행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공사가 대금을 약정한 은행에 예탁하면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근로자가 자신의 지분을 동시에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이상 참고2 참조)

□ 평가위원회는 공공기관이 “2016년도에도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시혜적 활동을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라고 평가하였으며,

◦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통보되어 올 한해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정성적(비계량지표)으로 반영

□ 또한 산업부는 등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여 지난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반성장 우수사례와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격려할 방침이다.

*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