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 고베) 논의 결과

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 고베) 논의 결과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7차 공식협상이 2.27(월)~3.3(금) 일본 고베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음.

□ 참여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RCEP이 아태 지역 교역·투자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작년 RCEP 회기간 장관회의(‘16.11.) 진전과 경제기술협력(‘16.10.)및 중소기업 챕터(’16.10.) 합의 등을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정상 지침인 ‘조속한 타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차 확인

□ 금번 협상에서는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를 위해 상품,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고,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였음.

ㅇ 상품 분야의 경우 협상 진전을 위해서 최종 공통양허 목표 논의와 더불어 후속 양허를 조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후속 양허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교환일정을 심도있게 논의

ㅇ 서비스 분야는 지난 회기간 장관회의시 논의된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개선 양허안 교환 추진

ㅇ 투자 분야는 금번 협상에서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원산지?지재권?통관?전자상거래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을 가속화

* 상품/서비스/투자/지재권/법률제도/전자상거래/원산지/통관·무역원활화/SPS/STRACAP(=TBT)/금융/통신

□ 참여국들은 금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식협상 외에도 회기간 회의 등을 집중 개최하여 주요 쟁점별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임.

ㅇ 이와 관련, 차기 18차 공식협상이 금년 5.2~12일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정부는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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