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주형환 산업부장관, 미국 상무장관과 첫 회담   *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외국 각료와의 회담으로 미국 신정부와의 통상·산업협력 채널 구축 의의 * 한미 FTA가 그간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적 틀(framework) 로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해 온 객관적인 성과를 미국과 공유 * 앞으로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에너지, 기계장비 등 제조업등의 교역확대, 제조업 투자증진, 반도체 및 철강 구조조정 등 분야에서의 공조, 그리고 첨단산업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함 *협력 구체화를 위한 산업부-상무부간‘에너지산업대화(Energy Industry Dialogue)’신설제안에 미측 적극 호응 * 기타, 미국의회, 싱크탱크, 국제기구, 업계 등과 적극적 아웃리치를 통해 이행 5년째를 맞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강조

 

□ 주형환 장관은 현지시각 ’17. 3. 5.(일) ~ 3. 8.(수) 미국 워싱턴 디씨(D.C.)를 방문해 통상·산업 분야 각료와 의회 주요 인사, 민간 싱크 탱크(think tank)와 업계 유력 인사와 회담을 가졌다.

 

□ 주 장관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미국 방문을 계기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ㅇ 로스 상무장관과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윌버 로스 장관은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한 경험을 들어 한국에 친숙함을 보였으며, 주 장관은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구조조정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바 있는 로스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다.

 

ㅇ 주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 협력의 기본 틀’로써 지난 5년간 교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이바지한 객관적인 성과를 미국과 공유했고,

 

- 양측은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제조업 투자, 에너지협력 확대 등 양국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 확대 가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ㅇ 이와 함께 로스 장관은 에너지 분야 및 기계, 장비 등 공산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교역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 한미 양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등 분야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공조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ㅇ 주 장관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진 첨단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생산기술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에너지, 기계 장비 등 공산품 등 교역확대, 반도체 산업 등 공동발전을 위한 공조 및 철강산업 구조조정 등에서의 국제적 공조노력 강화, 첨단산업 기술협력 강화 등을 통한 제3국 공동 진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ㅇ 또한, 주 장관은 한-미 지유무역협정이 발효 5주년을 맞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무역협정임을 언급하고, 23여년이 경과되어 새로운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가 필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타 무역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신의 협정으로 향후 보다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특히, 금번 회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17. 3. 15.)을 앞두고 지난 2.27일 취임한 윌버 로스 장관과 외국 각료로서는 최초로 회담을 갖고, 미국 신정부와의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조기에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다.

 

□ 한편 주 장관은 연방정부 외에도 (의회)주요 통상정책의 승인 권한을 가진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 위원장과 론 와이든 간사, (주정부)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싱크탱크)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전이사장 및 존 헌츠만 아틀랜틱카운슬 회장 등 ‘의회-주정부-씽크탱크-업계’ 를 아우르는 적극적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을 통해,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향후 무역, 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 주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굳건한 경제협력의 확대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틀로서 향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하고,

 

ㅇ 향후 양국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의 통상당국간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방문 주요 성과 및 면담 결과 >

 

1. 미국 신 정부와의 통상·산업 협력 채널 구축 및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미측과 공유

 

□ 주 장관은 3. 8.(수, 현지시각)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 협력의 기본 틀’로서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해 온 객관적인 성과를 미국과 공유했다.

 

* 이번 회담에는 스티븐 본(Stephen Vaugh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도 참석해 미국 신정부에서 통상을 담당하게 될 상무부, 무역대표부가 모두 참가

 

ㅇ 특히 주 장관과 로스 장관은 금번 회담을 통해

 

 

❶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성공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무역·투자·일자리 등에 기여해 온 객관적 성과를 미국과 공유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세계 무역이 10% 감소하는 시기에도 양국의 교역이 15% 확대되는데 이바지 했으며,

 

- 상품무역수지 적자만 고려하기 보다는, 상품 및 서비스무역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세를 보이며 양국간 교역이 보다 균형된 추세로 나가고 있음에 공감했다.

 

-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해, 2011 ~ 2015년 사이 한국 기업의 투자가 1만여 일자리를 미국 내에서 창출했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임금이 평균 9.2만 달러로 아시아 국가의 투자 중 가장 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고 미국이 이에 공감했다.

 

< 한-미 FTA 이후 주요 성과 >

* (대미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전 4년: 연평균 22억 달러→ 이후 4년: 연평균 57억 달러(약 2.6배↑)   - 한국의 대미 투자 누계액이 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의 대한국 투자 누계액을 추월 (한국의 대미투자 : (‘11) 199 → (’15) 401억 달러, 미국의 한국 투자 : (‘11) 282 → 346억 달러, 미국기준 통계)   * (교역) 상품교역은 세계 교역규모 감소(△10%)에도 불구하고 FTA이후 15% 증가하였으며, 상품무역의 경우 한국이, 서비스무역의 경우 미국이 흑자를 시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시 상호Win-Win 성과 시현   - 상품무역 규모(억 달러) : (‘11) 1,000 → (’15) 1,150억 달러 /한국 상품수지(억 달러) : (‘11) 116 → (’16) 233억 달러 미국 서비스수지(억 달러) : (‘11) 109 → (’15) 141억 달러   * (고용) (‘11)3.5만 명→(’15)4.5만 명 :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의 대미투자는 미국내에서 약 1만 명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했으며, 평균연봉도 9.2만 달러로 RLK 아시아 국가의 미국내 투자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주요국 미국내 고용창출 현황(명, 평균연봉): 중국(3.8만 명, 5.1만 달러), 싱가폴(2.6만 명, 6.7만 달러)

 

❷ 또한 양측은 올해로 발효 5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이 보유한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임을 인정하고, 23여년이 경과돼 개정이 필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타 무역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신의 협정으로 향후 보다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 5년간 이행성과) 4번의 공동위(발효 이후 매년), 51회의 이행위 등을 통해 자동차·원산지 등 주요 통상 이슈들을 원만히 해소하는 체계적 플랫폼으로서 정착

 

□ 주 장관은 미국내 통상정책의 핵심 축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오린 해치 위원장과 론 와이든 간사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재확인하고 미국 새 정부에서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연방정부 주요 통상정책에 대한 승인 권한을 보유

 

ㅇ 의원들은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초기 지지자로 지난 5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과의 교역이 더욱 확대되며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협정 이행의 강화를 통해 혜택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양국간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교역·투자·산업 협력 강화

 

□ 상무장관 회담시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으로서, ❶우리 기업의 제조업 분야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양국 이익에 기초한 ❷에너지 교역·투자 활성화, ❸4차산업 공동 대응 및 ❹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❶. (제조업 투자 활성화) 美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에 따라 ‘엘지(LG)전자 테네시 투자’등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가 늘어날 전망으로,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측 정부의 지원을 강화

 

* 테네시주 내슈빌 가전공장(2.5억 달러) 투자 결정(2.28) /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투자

❷ (에너지 협력 강화) 양국간 에너지 교역 및 인프라 투자 등 협력강화 및 이를 위한 양국의 민관이 참여하는‘에너지산업대화(Energy Industry Dialogue)’설치 합의

 

* 에너지 산업 대화 수석 대표 및 개최 주기 등은 실무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 이를 통해 양국 업계간 협력 기회 발굴, 중계(match-making) 활성화 모색

 

- 이와 연계한 미국 현지 에너지 생산 및 인프라 건설, 한국을 거점으로 한 미국산 에너지의 아시아 재수출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 예정

 

❸ (4차산업혁명 공동 대응)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가전, 입체(3D) 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적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한 협력 강화를 통해 제3국에로 공동 진출할 것을 제안

 

* 예 : 란국 가전업체 – 미국 사물인터넷(IoT) 업체간 기술 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가전 시스템’ 개발 추진 등

 

-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투자유치를 위한 ‘셀렉트 유에스에이(Select USA)’에 한국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양국 첨단기업간 중계(match-making)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Select USA : 美 상무부가 추진중인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전략 // 對美 투자 관심기업 및 정부관계자 간의 1:1 미팅 주선 및 관련 세미나 개최

 

ㅇ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에너지, 기계 장비 등 공산품 등의 교역확대, 반도체 산업 등 공동발전 노력 및 철강산업 구조조정 등에서의 국제적 공조노력 강화, 첨단산업 기술공조 등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 미국 주정부·싱크탱크·업계 및 국제기구 등과 적극적 아웃리치를 통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우호적 여론 형성

 

[주 정부]

□ 주 장관은 2. 28.(화) 엘지(LG)와 테네시주간 투자협정 조인식 참석 계기에 빌 하슬람(Bill Haslam) 테네시주 주지사와 회담을 갖고, 엘지(LG)전자의 테네시주 투자*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공고한 협력 체제를 통해 가능했다고 강조하며, 한국타이어 등 테네시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 투자 개요 : (규모) 총 2.5억 달러 (장소) 테네시주 몽고메리카운티 클락스빌시
(내용) 드럼·통돌이 세탁기 연간 100만대 생산(‘19년 2분기 이후)

 

□ 또한 주 장관은 3. 5.(일)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찬 회동을 갖고, ❶의료·바이오 산업관련 州내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 방안 논의 및 ❷한전-몽고메리 대학간 ‘스마트캠퍼스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 스마트캠퍼스 구축사업(330만불 규모) : 메릴랜드(예산)-한전(시스템)-LS산전(설비설치) 등 협력으로 몽고메리大에 태양광, ESS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

[싱크탱크·로펌]

 

□ 주 장관은 3.6(월)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전 하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미군사·경제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군사동맹의 공고함이 경제 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ㅇ 특히,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조지아주에 대한한국기업들의 투자사례를 언급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 또한, 주 장관은 대표적 미국 보수계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설립자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회장을 면담했다.

 

ㅇ 퓰너 회장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헤리티지 재단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하며, 협정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시에도 국재표준(Gold Standard)이 되었으며, 현재 미국이 보유한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최신 협정임을 강조하고,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시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미국 유력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존 헌츠만(Jon Huntsman) 회장은 주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였다.

 

ㅇ 또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잠재성에 주목하고, 한-미 에너지분야의 협력강화로 한국이 美 에너지 재수출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및 국제기구]

 

□ 주 장관은 3.5(일) 미 상공회의소 태미 오버비(Tami Overby) 부회장과 회동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그간의 여러 통상현안들을 체계적으로 원만히 해결해왔음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상호 완전한 이행을 통해 사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 한편, 주 장관은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이 개발도상국 성장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한국-세계은행 간 공동연구,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의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공유했다.

 

* “경제성장, 빈곤퇴치를 위해 자유무역은 필수(’16.10. 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공동선언)”

 

** (4차 산업) 세계경제포럼 ‘제조업의 미래’ 분과 내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협력 / (친환경E) 한국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아프리카·아시아 실증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사업 확대 등

 

< 산업부 장관 방미 계기 주요 면담 기관 및 인사 >

 

구분	기관	면담자
연방 정부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
	무역대표부(USTR)	스티븐 본 대표 대행
의회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오린 해치 위원장
		론 와이든 민주당 간사
州정부	메릴랜드주	래리 호건 주지사
	테네시주	빌 해슬램 주지사
씽크 탱크 등	헤리티지 재단	에드윈 퓰너 아시아센터 회장 (전 이사장)
	아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존 헌츠만 회장
	덴턴스(Dentons,로펌)	뉴트 깅리치 고문 (전 하원의장)
	-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
국제기구	세계은행 (World Bank)	김용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