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17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지역 건의사항 등 현안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 10.(금) 정만기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7.3.10(금), 한국생산성본부(서울)

◆ 참석자 : 산업부 차관(주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중기청 경제정책국장

◆ 안 건 : ① 2017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안) (산업부)

②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현황 정보공유 및 지역특구 규제특례 발굴(중기청)

③ 지자체 건의‧애로사항 (광역자치단체)

□ 정만기 차관은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아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ㅇ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적극 협의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 성장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2017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안)에 대해 3. 15. 개최 예정인 지역발전위원회 상정에 앞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서 21개 중앙기관과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

ㅇ 올해도 지역발전시행계획은 총 투자규모가 약 30조원이며,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 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21개 기관 5개분야 20개 실천과제와 시‧도별 자체사업 338개 등 총 58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정보를 공유할 것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특례의 지속적인 발굴을 요청했다.

□ 한편, 지자체는 ‘지역경제위원회’ 계기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기반 구축, 경제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36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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