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중미 측 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16. 11. 16.)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를 거쳐 ‘17. 3. 10.(금)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을 완료했다.

* 사전협의(’16.12.19-20), 제1차 회의(17.2.13-17), 제2차 회의(17.3.6-10)

ㅇ 이번 가서명식에는 권혁우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 대표 등 각국 정부 대표단이 모여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했다.

*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후 가입절차(24.4조)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우리나라와 중미측에 전달

-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국내업계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금번 협상 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선택

- (유사사례) ①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시 9개국과 상품협정 서명(‘06.8월), 태국 타결(’07.12월), ②CAFTA?DR시 중미4개국 타결(‘03.12월), 코스타리카 타결(‘04.1월), 중미5개국 서명(‘04.5월)

ㅇ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가서명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누리집 (www.fta.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며,

ㅇ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영문본?한글본?스페인어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 세부 일정은 중미측과 실무 협의 예정

**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시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