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미 FTA, 상호 윈윈(win-win) 효과 시현   - 세계경기 위축 속에서도 양국의 교역은 증가세 지속   - 교역증가로 상대국 내(內) 수입시장 점유율도 양국 모두 상승   - 상품 및 인적교류 확대로 양국 간 서비스 교역도 증가   - 양국 간 투자도 증가하여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

※ 향후, 한·미 FTA로 인한 성장, 고용, 소비자후생 등을 분석한 FTA 이행상황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17.10월中 발표할 예정

 

1. 상품 교역 성과

 

□ (교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2 .3. 15.) 발효 후 세계 교역은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양국 간의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7% 증가세를 유지했다.

 

< FTA 발효 후 대미(對美)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관세청) >

구 분	’11	’12	’13	’14	’15	’16	연평균
대미(對美) 교역	1,007.8	1,018.7	1,035.6	1,155.7	1,138.6	1,096.8	1.7
	(11.7)	(1.1)	(1.7)	(11.6)	(△1.5)	(△3.7)
대(對)세계 교역	10,796.3	10,674.5	10,752.2	10,981.8	9,632.6	9,016.2	△3.5
	(21.1)	(△1.1)	(0.7)	(2.1)	(△12.3)	(△6.4)

□ (수출) 대미(對美) 수출은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3.4% 증가해, 세계 수출 감소(△2.3%) 및 여타국* 수출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 주요국 수출 증감율(연평균): 일본(△9.3%) 중국(△1.5%), 아세안(0.7%),

 

 

< FTA 발효 후 대미(對美)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 관세청) >

구 분	’11	’12	’13	’14	’15	’16	연평균
대미(對美) 수출	562.1	585.2	620.5	702.8	698.3	664.6	3.4
	(12.8)	(4.1)	(6.0)	(13.3)	(△0.6)	(△4.8)
대(對)세계 수출	5,552.1	5,478.7	5,596.3	5,726.6	5,267.5	4,954.2	△2.3
	(19.0)	(△1.3)	(2.1)	(2.3)	(△8.0)	(△5.9)

ㅇ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12.4%), 자동차부품(4.9%), 반도체(4.2%), 원동기 및 펌프(7.7%)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15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가 인하되지 않았으나, 품질향상*, 미국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수출***이 증가했다.

 

* ’15년 미국의 신차품질지수에서 한국 업체가 2위(현대), 4위(기아)를 기록

 

** 민간소비 증가율(%, 미국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BEA)): ('13) 1.5 → (’14) 2.9 → (’15) 3.2 → (’16) 2.7

 

*** 자동차 수출 추이(’16년 전체수출 중 24.1% 비중) (단위: 백만불)
: (’11) 8,937, (’12) 10,833, (’13) 12,487, (’14) 15,006, (’15) 17,902 (’16) 16,018

 

ㅇ ’16년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2% 수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전('11년) 대비 0.6%p 상승하여 일본(0.2%p), 대만(△0.1%p) 등 주요 경쟁국 보다 선전했다.

< 미국 수입시장의 주요 국가별 시장점유율(%) 추이 >

 

 

 

 

국가	’11	’12	’13	’14	’15	‘’16
							전년대비	발효전 대비
한국	2.6	2.6	2.7	3.0	3.2	3.2	0.0%p	0.6%p
일본	5.8	6.4	6.1	5.7	5.8	6.0	0.2%p	0.2%p
중국	18.1	18.7	19.4	19.9	21.5	21.0	△0.5%p	2.9%p
대만	1.9	1.7	1.7	1.7	1.8	1.8	0.0%p	△0.1%p

* 미국, 상무부 통계 기준

 

□ (수입) 대미(對美) 수입은 세계 수입 수요 감소(△5.0%)에도 불구하고, 낮은 감소폭(△0.6%)을 보이며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 주요국 연평균 수입증감율(%): 일본(△7.0), 호주(△10.4), 사우디(△15.7)

 

< FTA 발효 후 對美 수입 동향 (단위 : 억 불, %, 관세청) >

구 분	’11	’12	’13	’14	’15	’16	연평균
대미(對美) 수입	445.7	433.4	415.1	452.8	440.2	432.2	△0.6
	(10.3)	(△2.8)	(△4.2)	(9.1)	(△2.8)	(△1.8)
대(對)세계 수입	5,244.1	5,195.8	5,155.8	5,255.1	4,364.9	4,061.9	△5.0
	(23.3)	(△0.9)	(△0.8)	(1.9)	(△16.9)	(△6.9)

 

ㅇ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1.9%) 및 제조용장비(△0.2%), 사료(△8.5%) 등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관세가 인하된 자동차(35.5%), 육류(2.1%), 액화천연가스((LPG)314.2%) 등의 수입 확대로 감소 폭이 완화됐다.

 

ㅇ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16년, 10.6%)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지속 상승해, 일본의 한국시장 점유율(’16년, 11.7%)과의 격차가 줄었다.

 

* 미국의 시장점유율(%): (’11) 8.5, (’12) 8.3, (’13) 8.1, (’14) 8.6, (’15) 10.1, (’16) 10.6

** 일본의 시장점유율(%): (’11) 13.0, (’12) 12.4, (’13) 11.6, (’14) 10.2, (’15) 10.5, (’16) 11.7

 

 

□ (무역수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세(14.8%)에 있으나, 그 증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6년에는 전년대비 9.9% 감소했다.

 

* 대미무역수지(억 달러): (’11) 116.4, (’12) 151.8, (’13) 205.4, (’14) 250.0, (’15) 258.1, (’16) 232.5

** 무역수지 증감율(전년대비, %): (’11) 23.6, (’12) 30.5, (’13) 35.3, (’14) 21.7, (’15) 3.2, (’16) △9.9

 

ㅇ 특히, ’16년도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주로 자동차 수출이 부진한 데 기인함

 

*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동향: (’15) 179억불 → (’16) 160억불, △10.5%

 

□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출활용률은 ’16년 75.6%로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수출활용률(72.2%) 보다 높은 수준이다.

 

※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금액 / FTA 혜택품목의 수출금액

 

2. 서비스 교역 성과

 

□ (교역) 상품 및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대미(對美) 서비스 교역은 등락이 있었으나, ’11년 대비 평균 8.8% 수준 증가했다.

 

□ (수출) 대미(對美) 서비스 수출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12~'15) 평균 8.1%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운송서비스(13.0%), 여행(13.3%) 및 연구개발(R&D)·법률·회계 등 기타사업서비스(23.4%)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했다.

 

□ (수입) 대미(對美) 서비스 수입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12~'15) 평균 9.2% 증가했고, 이는 주로 지재권(42.3%), 통신서비스(38.8%) 및 연구개발(R&D)·법률·회계 등 기타사업서비스(4.9%)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 (서비스수지) 대미(對美)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FTA발효 후(’12~’15) 평균 10.8% 증가했으며, 이는 지재권사용료 지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대미(對美) 지재권사용료 수지(억불): ('11)△29,9, ('12)△48.7, ('13)△55.9, ('14)△54.1, ('15)△58.9

 

ㅇ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12~’15년 평균122억 달러, 10.8%) 되면서 ’15년 대한(對韓) 교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됨(’14년, △140억 달러 → ’15년, △117억 달러)

 

< FTA 발효 후 대미(對美) 서비스 교역 동향 (백만불, 발효전 대비%, 한국은행) >

구 분	’11	’12	’13	’14	’15	발효 후 4년 평균증감률
교역	42,673	47,814	47,404	46,701	43,781	8.8
수출	15,851	17,677	18,154	17,850	14,847	8.1
수입	26,822	30,137	29,250	28,851	28,934	9.2
수지	△10,971	△12,460	△11,096	△11,001	△14,087	10.8

 

3. 투자 성과

 

□ (대미(對美) 투자) ’12~’16년간 對美 투자액은 370억불로 FTA 발효이전(’07~’11, 231억 달러)에 비해 60.1% 증가, 특히 ’16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129억 달러)했다.

 

< 한국의 對美 직접투자 추이(단위: 억불, %, 송금기준) >

구 분	'11	'12	'13	'14	'15	'16	'07~'11	'12~'16	발효전 대비
對美	73.2	57.2	57.7	57.6	68.2	129.0	230.9	369.7	60.1%

* 한국수출입은행

 

ㅇ 소재·부품* 및 생활가전 공장**, 에너지源(원유‧가스) 개발 투자*** 등으로 그린필드 투자가 확대되고, 美제조업 부흥에 기여함

 

* 모비스, LG화학, POSCO 등 소재·부품회사들이 러스트 벨트(중북부 공업지역)에 진출

** LG전자 테네시州 드럼·통돌이 세탁기 생산 공장 투자

***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컬 등이 에너지원 개발 및 석유화학 공장 건설

 

□ (투자유치)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12~’16) 투자유치액은 전체 202억 달러로, 발효 전(’07~’11, 95억 달러) 대비 112.4% 증가(약 2.1배), ’15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54.8억 달러)했다.

 

<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 추이(단위: 억불, %, 신고금액 기준) >

구분	'11	'12	'13	'14	'15	'16	'07~'11	'12~'16	발효전 대비
對韓	23.7	36.7	35.3	36.1	54.8	38.8	94.9	201.6	112.4%

 

ㅇ 액정표시장치(LCD)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환 등 새로운 산업 체제·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

 

* (예) 액정표시장치(LCD)용 유리기판 제조(삼성-코닝 합작, ’95년∼ 약 25억 달러 투자)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유리기판 수요에 대응하여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설립(삼성-코닝 합작, ’12년 약 2억불 투자)

 

ㅇ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 금융보험, 전기전자, 도소매 중심이었던 대한(對韓) 투자는 정보기술(IT), 바이오 등으로 확대되어 신산업 창출 계기를 등을 제공했다.

 

◇ (IT-예) 클라우드 사업 개시(①아마존: ’13년 1.4억 달러 투자, ②MS: ’16년 1.2억 달러 투자)   ◇ (바이오-예) 바이오센서, 인공관절 관련 연구개발(R&D)센터 설립(오소센서, ’16년 0.1억 달러 투자)

※ 참고 : 1. 한·미 FTA 발효 후 미측 주요 성과
2. 한·미 FTA 발효 후 농축산물 교역 성과
3. 한·미 FTA 발효 후 수산물 교역 성과
4. 한·미 주요 교역 통계
5. FTA 발효 후 대미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입 동향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부서		담당 과장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	류중재 과장(044-203-4140)	조은교 사무관(044-203-4144)
	미주통상과	박찬기 과장(044-203-5650)	이디도 사무관(044-203-5656)
	투자유치과	김재준 과장(044-203-4080)	송상현 사무관(044-203-4086)
	해외투자과	전병근 과장(044-203-4090)	이재익 사무관(044-203-4097)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유영한 과장(042-481-3210)	정재호 사무관(042-481-320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044-201-1711)	이충녕 사무관(044-201-172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황종우 과장(044-200-5420)	신동호 사무관(044-200-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