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 15.(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한중통상민관협의회를 열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 기업은 최근 중국내 상황 관련 통상·투자 분야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특히 최근 중국의 기업 조사 증가 및 통관·검역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 가능성도 말했다.

ㅇ 비관세장벽·수입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실제 피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기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① (애로접수) 그간 한중통상점검 특별팀(T/F)을 9차례 열고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중국 진출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즉시 해결하는 체제(시스템)을 구축해 지원

ㅇ 무역협회 내에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1380)’를 설치하여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현장방문 컨설팅, 상담 등을 제공

ㅇ 추가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3.21예정, 무협內)하여, 관련 외국법령 교육‧설명회, 컨설팅 등 지원을 보다 강화

ㅇ 아울러,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청 기업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

② (대중(對中)협의) 또한, 그간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이의제기하겠다는 설명하고,

* 한중 FTA 공동위(1.13) 등 통상채널을 통해 애로를 지속 제기하였으며, 최근 한중 FTA 접촉선을 통해 관광·유통 분야 중국측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서한을 송부한 바 있음(3.10)

- 더불어, 중국측 일련의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③ (사전예방) 중국의 강화된 법령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중 진출기업 및 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中 법규 교육‧컨설팅 등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및 인증규격 등에 맞는 제품개발 지원 등을 지원

* 해외 기술무역장벽(TBT) 전국 순회 설명회(국표원‧중기청 합동, 2. 27.-3.10.) 등

* 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17년 106억 원)을 통해 기업당 총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 무역환경변화대응 R&D사업('17년 79억 원)을 통해 중국 인증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

④ (자금지원) 아울러,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4,000억 원의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5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운영자금도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에서도 2,000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보호무역 피해기업, 관광업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중기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최대 10억원/5년간[2년 거치], ‘17년 1,250억 원)
(문체부) 관광기금 특별융자(최대 20억원/2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 ‘17년 1,200억 원)
(금융위)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통한 만기연장(1년), 신규대출(‘17년 2,000억 원) 지원

□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중국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아세안(ASEAN), 인도 등으로 신규판로를 개척하는 경우,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다변화를 적극 추진 한다.

ㅇ 이를 위해, 해외전시회, 지사화 사업 등을 지원시 중국 수출 애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선발하고, 세계시장 개척 전문기업(중기청)도 신흥시장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ㅇ 한편,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ASEAN)‧인도 등 대체시장에 대한 수출 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대폭 확대(125건→166건, 30%이상)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별도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 주 장관은 “오늘과 같은 기업 간담회 자리를 통해 대중(對中) 통상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ㅇ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중국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중(對中) 협력 및 소통의 끈도 놓지 않고 지속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