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 16.(목)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가졌다.

ㅇ 간담회에 산업계, 금융계, 공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고,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와 수출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1. 팀 코리아(Team Korea) 구성․운영

□ 간담회 참석자는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개별 진출이 아닌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ㅇ 이에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력이 있는 민간기업과 자금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팀 코리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 (사례) 일본 홋카이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28MW)’ : 한전이 일본 신재생 전문기업과 사업을 발굴하고, LS산전이 발전소 건설과 운전·보수를 맡으며,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파이낸싱을 통해 해외진출(’16. 4.～)

- 다음 주중으로 ‘공동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기업별 추진 사업과 금융기관 조달자금(파이낸싱) 직접 연결 등 『팀 코리아』*를 본격 운영

* (구성) 에너지공기업,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지능형검침시스템(AMI) 등 제조업체 참여

- (한전) 국제적 관계망을 활용해 적극적인 해외사업 발굴 등 민간 기업과의 공동 사업을 선도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 등 기저발전의 해외수출 시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연관된 신산업이 함께 진출하는데 역량 집중

- (민간기업)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본보기 사업과 해외 사업 발굴도 주력

- (금융기관) 사업개발 단계부터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에 적합한 금융서비스(예: 개도국 진출시 보증 확대)를 만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적극 추진

ㅇ 특히, 국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원조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 금융기구와도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 국내 보급 확산

□ 아울러, 참석자들은 『팀 코리아』 같은 협업정신이 국내 보급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이 패키지로 투자될 때 규제완화 등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보조금, 요금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① 우선, 현재 ’19년까지 한시 적용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특례요금제‘는 에너지저장장치 투자․설치에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 1년 연장 필요하다는 기업 건의에 대해

-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 특례요금제는 관련 절차를 거쳐 현행 ’19년까지인 적용기한을 ’20년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함.

② 또한, ESS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5.0 적용기한도 현재 ’17년에서 연장할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공급인증서(ESS REC) 가중치 5.0 적용기한 1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함.

□ 주 장관은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업계의 수출애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 라고 말하고,

ㅇ 『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이(ESS) 등 단품 위주의 수출이 아닌 패키지형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