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 3. 17.(금) 제364차 회의를 열고,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요청한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을 향후 3년간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서는 ‘04.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임

 ㅇ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부과를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 ‘15년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 규모 : 약 3,600억원, 약 9만톤
       - 점유율(물량 기준) : 국내산 56.3%, 일본산 1.2%, 인도산 8.4%, 스페인산 0.0%, 기타국산 34.1%

 ㅇ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6.6.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 4개 사건에 대한 판정 결과, 2건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고, 2건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ㅇ ㈜짐월드는 자사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1개사와, 자사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었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들이 신청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해, 국내업체 2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ㅇ 블루투스 주변기기의 특허권자가 조사신청한 ‘다중연결 블루투스 특허권 침해조사’ 1건과 엘에스전선㈜가 신청한 ‘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 침해조사’ 1건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