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 17.(금) 16:00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갖고 3월 수출동향을 점검과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20, 2.17일 개최된 1․2차 회의에 이어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개최했다.

*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디스플레이협회

□ 먼저, 3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 주력품목이 단가 상승 및 수요 회복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특히, 반도체․평판 디스플레이(DP)․석유제품․석유화학 등은 두 자리 수 증가율 지속으로 총수출 증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 반도체(신형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 평판DP(LCD 단가 상승, OLED 수요 확대), 석유제품(단가 상승, 항공유 수요 증가), 석유화학(단가 상승, 보수규모 감소로 생산략 증가)

ㅇ 올해 3월 수출 증가시 작년 ‘11월과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 이어서 1·2월 회의에서 제기된 총 41건의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고, 산업부는 조치 완료 9건을 포함한 40건에 대해 애로사항을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고, 조치를 취했거나 추진 중이다.

ㅇ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호대응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석유화학제품 5개 품목 관세 인하(3. 1.), 전략물자의 대(對)이란 수출시 필요한 이란 정부 발급 최종용도 확인서 수령(2월), 국제 선사 광양항 기항 유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4월) 등이 있다.

□ 아울러 업종별 수출 관련 총 9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제기됐다.

ㅇ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환율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환변동보험료 지원 확대 및 예측정보 제공 강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상 역내산 원산지 판정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원산지 검증 면제 필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양허 개선 요청 등이 제기됐다.

□ 한편, 정부는 최근의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기업제재, 교류중단 등으로 인한 대중(對中) 무역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3. 17.(금) 부터 설치‧운영한다..

ㅇ 특별지원단은 산업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한다.

ㅇ 특별지원단은 지역 수출지원센터(14개) 및 현지 무역관(17개)을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사례 및 현지동향을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이미 운영 중인 유관기관 신고센터*에 접수된 미해결 애로사항의 종합관리‧해소를 지원하는 등 대중 무역피해 기업 지원에 대한 지휘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대중(對中) 무역애로 신고센터(무협),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콘진원), 중국 농수산 비상점검 특별팀(TF)(농식품부)

ㅇ 또한, 중국 규제 대응을 위한 무료상담･컨설팅 지원,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안내 등을 시행한다.

□ 정만기 차관은 “올해 3월 수출 증가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최근 우리 수출의 회복세가 공고화 되고 있으나,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통상현안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궐위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ㅇ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업종 협단체 및 수출지원기관이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ㅇ 정부도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정부는 앞으로 주기적 점검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