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 21.(화)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문기구

(근거 : 통상절차법 제21조)

□ 주형환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중가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등 실물 분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위험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ㅇ 특히, 보호무역이 국제 통상환경의 상수가 된 상황에서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은 토론에서 대미통상과 관련, 자문위원들은 미 상무부 장관과 조기에 통상 산업 창구가 구축된 것에 기대감을 표시했고, 미국의신정부 초기에 양국 통상당국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에 정부는 중국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력을 공고화하고,

- 미 의회, 싱크탱크, 업계 등과 한미FTA의 성과를 공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현장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대중 통상현안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한 그간의 막연한 우려가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되어 우리 기업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나타냈다.

ㅇ 이에 정부는 대중(對中) 통상 대응을 위해서 사드배치 관련 중국측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를 제기해온 그동안의 대응과 함께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무역애로 신속접수, 법률 상담･컨설팅 지원, 현지 법규 교육 및 인증획득 지원 등을 제공하고,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과 사후지원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 지원단(‘17.3.20～)’: 산업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중기청,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파견인력을 포함해 구성(3팀 13명) ↔ 주요 활동 결과 및 동향은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과 긴밀히 공유

ㅇ 또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창구를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음을 밝혔다.

-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자문위원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ㅇ 이에 정부는 현 정부 들어 7건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규모가 ‘12년 55%에서 ’16년 77%로 증가했다고 말하고, 중남미․아시아․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 터키(‘13.5월), 호주(’14.12월), 캐나다(’15.1월), 중국(’15.12월), 뉴질랜드(’15.12월), 베트남(’15.12월), 콜롬비아(‘16.7월)

ㅇ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가서명을 완료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과 조속한 시일내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협상이 진행중인 한-이스라엘은 상반기, 한-에콰도르는 연내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 유망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등 개선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정부는 메르코수르․멕시코․걸프협력회의(GCC)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최근 산업부 장관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통해 메르코수르(MERCOSUR)와 상반기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을 선언(‘17.3월)해, 이를 계기로 북미 뿐 아니라 중미에 이어 남미까지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 장관은

ㅇ “미국, 중국 등 G2의 전례 없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관이 합심하여 흔들림 없이 수출 플러스 전환의 국면전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고,

ㅇ 자문위원들이 각 국 지도층과의 세계적인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호무역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 향상을 위해 널리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