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 21.(화) 무역협회에「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열고(이전 ‘수입규제 대응센터’ 확대․개편), 기업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등) 통합정보 및 전문 상담(컨설팅)을 한 번에 서비스로 제공한다.

ㅇ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수입규제 콜센터(☎1566-5114)를 운영하며 전담직원을 통해 수입규제 관련 문의 및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회계사, 컨설턴트)가 피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ㅇ 또한, 수입규제 포털(http://antidumping.kita.net)을 개편하여 신규 규제동향뿐만 아니라 국가별 무역구제제도 및 판정절차, 대응 지침서(매뉴얼), 수입규제 관련 최신 보고서 및 유관기관 정보, 국내외 법률회사 목록을 제공한다.

ㅇ 앞으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업계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 해소 및 정보 공유, 대응력 제고를 지원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로써 핵심 역할이 기대된다.

□ 또한,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제3차 수입규제협의회>

□ 이번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되어 있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ㅇ 철강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철강후판 등 신규 조사 중인 품목뿐만 아니라 유정용 강관(OCTG) 등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의 연례재심 대응을 강화하고, 석유화학업계는 폴리옥시메틸렌(POM, 중국),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유렵연합), 폴리에스테르필름(PET,인도네시아) 등 2분기 중 예비판정이 예정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철강․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등 다른 업종으로의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추가 제소 가능성 등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수입규제협의회」내에 설치된 지역별․품목별 분과회의*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 미국, 중국, 인도 등 대(對)한국 주요 제소국과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피소 중소기업 방문 상담** 및 애로해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미국 가소제(DOTP)(1. 31.), 대미(對美) 수입규제 현안(2.3), 대중(對中) 수입규제 현안(2.17), 걸프협력회의(GCC) 차량용 배터리(2.20), 인도․베트남 수입규제 현안회의(3.8) 등

** 비철금속 피소기업(2. 9.), 합금철 피소기업(3. 9.) 방문 상담 등 실시

- 앞으로, 조사개시 및 예비․최종판정 등 주요일정에 맞춰 분과회의를 신속하게 열어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또한,「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수입규제 관련 정보 제공, 업계 애로 상담 및 전문 상담, 지도 등 밀착 지원하고,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인 정밀 화학업종 등을 시작으로 업종별 맞춤형 설명회․교육* 등도 지속하기로 했다.

* 화학(정밀화학․석유화학)(4월), 섬유(6월), 철강(9월) 등 대상 설명회․세미나 개최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 ‘17.3.21(화) 16:10～17:30, 코엑스 403호 회의실

□ 아울러, 같은 날 열린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 지재권 등

□ 정부는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발굴 채널을 다양화(코트라, 중소기업청 등)하고,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ㅇ 특히,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 기술규격,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에 맞는 맞춤형 제품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R&D) : '17년 79억원(신규 61억원)

- 올해는 기존의 규제･품목 지정형* 방식에 ’자유공모‘ 방식을 도입(신규과제의 50%)해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규제, 품목에 대해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3. 22. 신규과제 공고예정)

* 다양한 기술수요를 토대로 규제․품목 先발굴, 공고 → 기업은 기술 세부내용 제안

□ 또한, 산업부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우려에 대응하여 무역협회 내(內)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1380)’ 등을 통해 접수한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ㅇ 현장해결 가능애로는 신속 상담․현장방문 컨설팅․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빠른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공동 대응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무역관을 통한 비관세장벽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현지 대응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