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 22.(수) 더 플라자호텔(오키드홀)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 연구소장 간담회”를 열었다.

ㅇ 오늘 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12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투자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민간 기업 연구개발(R&D)의 최선봉인 기업연구소장으로부터 직접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혁신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 (연구개발(R&D)투자 중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경쟁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 선제적인 연구개발(R&D)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ㅇ ’13년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나, 오늘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의 신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는 29.5% 증가한 3.5조 원으로 고무적이다.

* 국내 1,000대 기업의 R&D투자 증가율(%): (’12)14.5→(’13)10.5→(’14)3.3→(’15)2.2

□ (그간 성과)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신산업 창출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 연구개발(R&D)․세제․인력 등 집중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등 3대 정책방향에 맞춰 적극 추진이다.

□ (산업 연구개발(R&D) 정책방향) 연구개발 투자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연구개발(R&D)을 혁신하고 있다.

➊ 글로벌 시장 선도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 위험이 커서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을 위해 산업원천․선도형 연구개발(R&D) 대폭 확대(’15. 28% → ’18. 40%)

-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윗 단계(Up-stream)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가전, 자동차, 공장 등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아랫 단계(Down-stream)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

➋ 이종 기술․기업․산업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형태(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융복합 연구개발(R&D)지원을 강화

- 업종간 칸막이 제거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산업부 연구개발(R&D)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융․복합 연구개발(R&D) 종합 기획단｣ 구성․발족(’17.상반기)을 통해 100억 이상의 대형 융복합 연구과제 20개 이상 발굴

➌ 혁신형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대규모 테스트베드형 실증연구 도입

- 우선 금년중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1,000억원 중점 투자

- 하반기에는 스마트공장 등으로 실증 지원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12대 신산업 전반에 대표 실증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롭게 제안한 사업형태는 우선 지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및 기업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 노사는 물론 사회 전반의 합의를 기초로 논의해야 한다.

ㅇ 아울러 단계적 이행 등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방안 또한,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 의견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한다.

□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투자를 지속 확대

ㅇ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기업들의 R&D 투자계획을 조사에 따르면, ’17년도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12.2조 원*

* 각 기업의 선도연구개발 투자 중심으로 조사된 금액으로 재무제표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ㅇ 특히, 신산업 부문 R&D 투자는 전년대비 29.5% 증가한 3.5조원

< 참석기업의 신산업 분야 R&D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 억원) >

□ 기업들의 주요 연구개발 및 신상품 출시 계획, 신산업 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ㅇ 엘지(LG)화학은 3세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수처리 필터의 고염제거, 고투과 차세대 기술개발(신소재), 의약품 및 종자/작물보호에 대한 중장기 연구에 착수(바이오)

ㅇ 한미약품은 세계적인 협력사와 협력을 통해 신약의 국제 임상진행을 중점 추진하고, 골다공증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복합신약 출시 계획

ㅇ 이노시뮬레이션은 가상현실(VR)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상현실 사용시 겪는 멀미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VR) 모션플랫폼*을 개발하여 상용화할 계획

* 탑승자가 실제와 유사한 움직임(모션)을 제공해주는 장비로서 시각적인 정보와 몸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멀미 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

ㅇ 아모레퍼시픽은 용산 신사옥 건립(‘17.하반기)에 맞추어 유전자 진단 및 개인맞춤형 화장품 체험관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18.2/4분기 예정)

< 주요기업의 신상품 출시 계획안 >

□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주형환 장관은 과감한 정책추진과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ㅇ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고위험, 고난이도 미래연구개발과제 또는 개발된 연구성과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현금부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추진) 하기로 했다.

ㅇ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 (‘21년까지 480명 양성)

ㅇ 중소 가전사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촉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물인터넷(IoT) 가전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제공 및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에어가전 혁신센터’(’17∼’21, 210억 원) 설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가전에 필요한 공통모듈을 개발하기로 했다.

ㅇ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년말까지 공용급속충전기 2,500기를 포함, 누적 2만기의 충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ㅇ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확산에 핵심역할을 할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년 예산 884억 원을 지원할 계획(전년대비 22.4% 확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