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 24.(목) 제3차 대미통상협의회*를 열고 업계와 지원기관의 대응현황 점검과 최근 대미 통상환경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 󰡔대미통상협의회󰡕(공동위원장: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단체, 연구기관, 지원기관으로 구성(’16.11.23 출범)

□ 주 장관은 “대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미국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ㅇ ❶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❷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❸한미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 지난 3월 초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 구축에 대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과 논의를 진행했고

ㅇ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제조업, 첨단산업 등에서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합의했음을 밝혔다.

* 에너지: ‘에너지 산업대화’ 신설하여 에너지 교역 및 인프라 투자 등 논의
제조업: 양국 상호 투자확대 지원, 주요 업종간 한미간 협력 강화 등
첨단산업: 한국생산기술 및 미국 원천기술 결합하여 제3국 공동진출 방안 추진

□ 또한 주 장관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은 대한(對韓) 수입규제 대응에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ㅇ 최근 주요 대미수출 품목에 대한 현안점검회의(3.12), 민관 대책회의(3. 22.) 및 수입규제협의회(3. 21.) 등을 통해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는 한편,「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개설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진 안건 발표에서, 무역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에 대한 인식이 美 전역에 폭넓게 확산되고, 나아가 한미 경제협력 확대로 이어지도록 민간차원의 현장 지원 활동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ㅇ 미국 주정부‧주의회‧지방 상공회의소 및 싱크탱크와의 교류 확대, 양국 업계간 교류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중국간 통상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주 장관은 “향후 대미 통상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등의 대미 산업협력을 강화해 한미 양국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하고 강조하며,

ㅇ “각 기관들의 대미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 유관기관,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긴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협력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