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경제개혁 및 외국인투자유치 적극추진 보도일 : *onequter*99. 8. 12(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500-2579) 경제개혁 및 외국인투자유치 적극추진 =================================== - 정덕구(鄭德龜) 산자부장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밝혀 - ┌────────────────────────────────────┐ │ □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은 8.12일(목) 08시, 조선호텔에서 │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정부의 일관된 │ │ 경제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 │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힘 │ │ │ │ □ 鄭 장관은 「한국경제의 개혁과 비전(Keeping the Momentum of Korea*onequter*s │ │ Reforms)」이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 │ │ │ ● 한국정부는 4대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진 세계초일류의 대기업, 기술력 있는 중소. │ │ 벤처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된 3각형의 │ │ 산업구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 │ │ │ ● 특히, 재벌개혁은 대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자기신용을 │ │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초일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 │ 유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 │ - 기업구조조정은 경기가 호전될 때는 물론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국민 │ │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 │ 최근의 국내경기회복은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 │ 지적 │ │ - 또한 잘못된 투자결정과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기업주나 투자가들이 │ │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장경제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 │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 │ 투자결정과 기업경영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간에 분담(loss sharing) │ │ 되어야 함을 강조함 │ │ │ │ ● 대우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하여는 │ │ - 대우그룹 스스로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부와 │ │ 채권단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 -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