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 27.(월)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기활법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ㅇ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매김 하면서 기업,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기업활력법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 모두말씀 전문)

□ 주형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우리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활력법은 시행 후 반년동안 총 2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라면서,

ㅇ “3대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과잉공급 완화, 사업재편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으로의 사업재편 확산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산업전반의 체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국면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 이와 함께, 사업재편 분위기를 보다 확산해 나가기 위해,

ㅇ “주력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서도 사업재편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는 등 올해 승인 목표를 당초의 40개사에서 50개사 이상으로 높여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애로가 해소되고 기업들의 지원요청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말했다.

□ 참석자들은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규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함께 자금융자‧연구개발(R&D)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