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 29.(수)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회의를 열었다.

ㅇ 주 장관은 회의에서 에너지 분야 원로의 신재생,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주 장관은 취임 이후,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했다.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을 0.5~1%p 상향하고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망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했고

ㅇ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연계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는 물론, 전기차 보조금 상향․충전특례 요금제 도입․배터리 기술개발 등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 제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ㅇ 이러한 정책추진 결과, 지난해 총 11조원의 자금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됐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50% 증가, 신재생에너지 수출 45억 달러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주 장관은 또, 에너지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소비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향후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① 첫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 되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

- 신재생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 만큼을 전기요금에서 할인하며, 신재생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 추진

*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할인

-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

② 둘째,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해 나갈 계획

- 이를 위해 신재생 확산에 대비한 송변전망 보강․투자의 선제적 집행 및 수요관리 강화와 안정적 백업 전원 구축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소 성능개선과 친환경 투자도 철저히 집행

- 원전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③ 셋째,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

-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

* (’17.4월) 냉장고, 전기밥솥 → (’17.10월)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

- 기술진보를 감안하여 중장기 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실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 효율 측정방법론을 개발․적용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 현행 제도는 당해 효율등급 기준만 고시 → 당해 및 3, 5년 후 등급 기준을 함께 고시

**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 가동시간, 대기전력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약 2년 단축*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현재의 50%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비의 50%를 보조받은 경우로 가정

ㅇ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93억 원(121GWh)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발제를 맡은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ㅇ 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태양광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경쟁력,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의지 등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국내 시장의 지속 확대는 물론 세계 시장도 선점 가능하다고 말했다.

□ 주 장관은 앞으로도 고위 자문단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에너지신산업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