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3. 29.(수) 한독상공의소 연례총회와 3. 30.(목) ‘한불 고위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독일 및 프랑스 주요 기업인과 만났다.

ㅇ 최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양국 간 한 차원 격상한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주 장관은 브렉시트 통보, 한국 및 유럽의 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 기업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 프 대선(4.23, 5.7) 및 총선(하원 6월, 상원 9월), 독 총선(9.17～24), 체코총선(10.20)

ㅇ 한국정부는 흔들림 없이 주한 외국기업인들이 기업 경영에 애로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또한, 양국이 보유한 튼튼한 경쟁력과 그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대내외 도전을 우리 경제의 동반자인 독일 및 프랑스 기업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3가지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 주 장관은 양국 경제규모에 비해 저조한 교역 및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조명기기, 정보기술(IT)융합기기 등 소비재,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을 강조했다.

* ’15년 GDP 규모 : 독 4위, 프 6위, 한 11위 // 대세계 무역규모 : 독 3위, 프 6위, 한 9위

* (한↔불)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품목에서 ‘우주선부품, 전기차, 조명기기’ 등으로 교역품목 다양화

* (한↔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선박’ 등 품목에서 ‘정보기술(IT)융합 의료기기, 친환경 선박, 전기차’ 등으로 교역 확대

ㅇ 서비스 및 제조업에 집중된 양국간 투자도 신소재,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R&D)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기반여건 투자 촉진 기대했다.

* (유망투자분야) 한-프 :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 한-독 : 신소재,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 또한 주 장관은 발효 5년이 경과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자간 무역·투자를 균형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ㅇ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7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12월), 12년 만에 열리는 아셈 경제장관회의(9월) 등을 통해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 주 장관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 참여 및 지멘스 암벡 스마트공장 방문 경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양국이 공조해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ㅇ 한국은 ‘12대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스마트 공장 1만개 보급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및 프랑스 ‘신산업 프랑스’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 (인더스트리 4.0) IoT를 통한 생산기기와 생산품간 정보교환 등 자동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

* (신산업 프랑스) ‘15.5월 4차 산업혁명 대응 9대 핵심 산업군 발표(신자원, 지속가능도시, 친환경차, 드론․고속철, 미래의료, 데이터경제, 스마트기기 등)

ㅇ 공동 연구개발(R&D)*, 표준화,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부문별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에 협력하는 동시에 기술습득(Upskilling)과 역량개발(Reskilling)을 통한 일자리 전환,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위해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 현재 진행중인 사업 : (한-프) 자율주행차 관련 공동 기술개발

(한-독) 차량용 경량부품, 전도성 발열소재 개발 등

□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중인 한국과 신재생분야 세계적 선도국가인 독일 및 ‘에너지전환법’을 시행 중인 프랑스는 모범사례 공유 등 정책 교류 및 기술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 (탈원전 정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15년 30%→‘25년 45% → ‘35년 60%)

* (에너지전환법) 2030년 기준 최종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32%로 확대

ㅇ 전기차,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ㅇ 또한, 원전해체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독일과 전문인력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