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 30.(목) 10:00,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0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가졌다.

*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은 대중(對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관계부처․전문가․민간 합동 점검회의

□ 우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대중 수출・투자기업의 피해상황과 각 부처별 피해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협업체제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ㅇ 3. 18. 개설한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중심으로 산업부,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부, 금융위원회 등에 접수된 피해・애로상황 실시간 신속처리를 위해 정보 공유와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ㅇ 대중 수출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관련 애로사항해소, 관광 업계에 대한 지원,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했다.

□ 특히, 대중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지원자금(5,450억 원) 활용 및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상담‧지도를 제공 등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및 경영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중기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최대 10억 원/5년간[2년 거치], ‘17년 1,250억 원)

(중기청) 소상공인 지원특별자금(업체당 7천만원 한도, 대출기간 5년, 1,000억 원)
(문체부) 관광기금 특별융자(최대 20억 원/2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 ‘17년 1,200억 원)
(금융위)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통한 만기연장(1년), 신규대출(‘17년 2,000억 원) 지원

□ 정부는 3. 18.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애로를 검토하여 중기청 등 관련기관 심사를 거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ㅇ 최대한 자금지원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빠르면 4월초에는 피해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중국의 동향과 우리기업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한중 통상점검 T/F」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ㅇ 차기「한중 통상점검 T/F」는 4월 첫째 주에 민관합동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