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 3. 31.(미국시간)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ㅇ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목록화해 발표하는 보고서로,

ㅇ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ㅇ 전체 보고서는 약 600쪽으로, 유럽연합(EU) 45쪽, 중국 19쪽, 일본 16쪽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부분은 14쪽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무역장벽은 예년 수준으로 그간의 진전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평가‧기술했다.

ㅇ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 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이 1,265억 달러(‘11년)에서 1,468억 달러(’15년)로 증가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했으며, 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서의 양국 관계가 강화‧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특히, 규제의 투명성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비관세장벽 제거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ㅇ (무역장벽 2016년 대비 개선된 사항) 보고서는 특히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 지난해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전기통신장비 전기안전 인증서 및 표시 등은 금년 보고서에는 삭제되었는바 이는 우리 측이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1.12) 양자 협의 등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양자 현안을 해소해 온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미국의 지속적 관심사항) 한편, 미국은 지속적인 관심사항인 원산지 검증 원활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으며,

- 목재 제품 규격* 등의 이슈가 올해 신규로 포함되었다.

* 건축용 목재 관련, 미국의 규격․품질 검사결과가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

□ 정부는 이 보고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ㅇ 미국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4.6 예정, 미국) : 우리측 수석대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