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4. 5.(수), 무역협회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ㅇ 협의회는 ‘15. 12월에 발족해 그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분기별로 개최*해 업계와의 자유무역협정 이행‧활용 소통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 제1차(‘15.12), 제2차(’16.3), 제3차(‘16.5), 제4차(’16.9), 제5차(‘16.12)

□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대두, 브렉시트 등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 현안 리스크 대응 필요성을 공감했다.

ㅇ 이상진 실장은 인사말에서 통상 위험 대응과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대응 방향” 안건에서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공식 통보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 한-영간 공백 없는 통상관계 정립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 협의회에 참석한 통상･무역지원기관과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 있어 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이행‧활용 방안 제고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ㅇ 업계는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안정적 교역 유지에 이바지하고, 이행위원회 등 계기에 현장 애로사항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순기능을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다만,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 따른 협정 활용 애로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애로 해결을 위해 ‘FTA1380’, ‘FTA활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상담접수 실적(건수) : (‘13) 11,761 → (’14) 16,592 → (‘15) 25,036 → (’16) 28,972

ㅇ 이와 더불어, 동 협의회와는 별도로 ‘찾아가는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수시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정책 소개, 협정활용 수출현황 점검, 자유무역협정(FTA)전문가 등을 통한 현장 애로해소 노력을 소개했다.

※ 제기된 애로는 크게 원산지, 제도‧절차 개선, 인증, FTA 협상 관련 내용으로 지원제도 안내 등 현장해소, 주무부처 이첩, 지원제도 개선 검토 등의 형태로 처리

□ 회의를 주재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동 협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활용측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산‧관‧연간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평가하고,

ㅇ 업계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함께 이행‧활용 개선 방안을 찾는 일에 민‧관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정부는 이미 체결한 15개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를 차질 없이 운영해, 원산지‧통관‧수입규제 등 업계 애로사항을 이행위원회 등 계기에 적극 제기해 교역 장벽 해소하고,

ㅇ 인도‧아세안‧칠레 등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서도 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