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4. 7.(금)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4월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ㅇ 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 20., 2. 17., 3. 17. 열린 1~3차 회의에 이어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열렸다.

*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디스플레이협회

□ 먼저, 4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 주력품목이 세계 경기 회복, 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특히, 선박․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DP)․컴퓨터․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 등의 두 자리 수 증가율 기록으로 총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 선박(고가 해양플랜트 통관), 반도체(신형 스마트폰 출시 효과), 평판DP(OLED 수출 증가), 석유화학(유가 상승, 신증설 설비 가동), 석유제품(유가 상승), 철강(철강재 단가 상승)

ㅇ 2분기 전체 수출도 세계경제․교역 회복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ㅇ 올해 4월 수출 증가시 ‘11. 12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2분기 수출 증가시 ’14. 4분기 이후 2년 반만에 3분기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 이어서 지난 1~3월 회의에서 제기된 총 50건의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한 바, 산업부는 11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36건의 애로는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발주처(수입업자)에만 발급되던 보증보험을 입찰대행사에도 발급토록 관련규정 정비(3월),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FTA) 상담지원 업체수 확대(‘16년:2,171→’17년:2,300개사), 중소가전 유망분야 발굴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어가전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공고, 3월) 등이 있었다.

□ 아울러 업종별 수출 관련 총 8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제기됐다.

ㅇ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세율 적용 위해 칠레 통관시 제출서류 개선(원산지증명서 ‘사본’인정), 반도체 센서 및 바이오 등 신기술 접목 의료기기의 인증절차 간소화, 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설립(합작)한 해외리스회사 활용제고를 위한 리스 금리․신청방법․담보조건 등 이용방법 등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요청 등이 제기되었다.

□ 이어서, 최근 대중국 수출 및 현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17일 설치된 ｢대중(對中)무역피해 특별지원단*｣에서 대중 무역 피해기업 신고 및 조치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 5개 기관(중기청, 무역협회, 콘텐츠진흥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으로 구성되어 신고된 피해·애로를 일일집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이를 유형별(통관·검역, 인증, 결제지연, 계약보류등, 불매, 기타 등)로 분류하여 관리 중

ㅇ 4. 6. 현재 관리중인 피해·애로 56건(총 접수된 368건 중 단순문의 221건, 관계기관 검토중 91건 제외) 중 11건은 자금지원, 12건은 표준·인증 지원, 기타 33건은 법률자문, 수출품 포장·운송 관련 교육, 바이어 거래유지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 특히, 11건의 자금관련 애로사항 중 4건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심사를 완료하여 융자를 지원(총 8억원)하였고, 나머지 7건은 해당 기업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 정만기 차관은 “올해 4월 및 2분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우리 수출은 회복세가 공고화 되고 있으나, 미․중 등 보호무역기조 강화,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ㅇ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견고하게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업종 협회, 단체와 수출지원기관이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ㅇ 특히, 우리기업의 중국 수출 및 중국 현지 기업 활동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 정부는 주기적 점검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