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전 산업부 통상차관보/전 외교부 FTA 교섭대표)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의장으로 선출되었다.

ㅇ 세계무역기구는 ‘17. 4. 7.(금) 열린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회원국간 총의(consensus)에 따라 최경림 대사를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ㅇ 이에 따라 최 대사는 ‘18년 4월까지 1년간 164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참여하는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상품무역이사회는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세계무역기구의 핵심 조직으로서,

ㅇ ➊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A 다자간 상품무역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 ➋ 산하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명 ➌ 산하 위원회, 작업반 보고 검토 등을 수행한다.

* 농업위원회, 시장접근위원회, 관세평가위원회, 수입허가절차위원회, 반덤핑위원회, 보조금위원회, 세이프가드위원회, 원산지위원회, TBT위원회, SPS위원회, 무역투자조치위원회 등

□ 한국인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04년 최 혁 대사 이후 두 번째로 향후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 최석영대사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05년 조태열 차석대사 정부조달위원회 의장, ’05년 최 혁 대사 TRIPs이사회 의장 및 ’04년 상품무역이사회 의장

* 최경림 대사는 ‘16년에는 유엔(UN)인권이사회 의장으로도 활약

ㅇ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 및 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