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제12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17. 4. 10.(월)~13.(목)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ㅇ 우리는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片上 慶一)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 이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주요 경제대국인 3국이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ㅇ 제12차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ㅇ 지난 협상때 논의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지재권·정부조달·경쟁 등 분야 협상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13. 3월 협상 개시 이후 3국간 이견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장접근 협상을 개시하지 못하는 등 논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으나,

ㅇ 지난해 10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3국간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ㅇ 최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되는 등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