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와 4. 10. (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교역·투자,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제3차 정부간 협의회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

ㅇ 우리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벨라루스의 안드레이 예다첸카(Andrei Yeudachenka) 외교부 수석 차관을 비롯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제3차 정부간 협의회) 협의회는 올해 안에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목표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과 협상 방향 및 향후 추진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 지난 두 차례의 협의회*에서 양측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상호 이익균형 달성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바탕으로,

* 제1차 정부 간 협의회('16.10, 러시아 모스크바), 제2차 정부간 협의회('16.11, 서울)

ㅇ 3차 협의회에서는 이후 한-유라시아경제연합의 예비협의를 종료하고, 향후 조속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해 양측 협상의 일반 원칙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다.

□ 이를 위해 정만기 차관은 벨라루스 외교부 예다첸카 수석 차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교역·투자의 감소세를 반등하고 산업협력이 확대되는 전환국면(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벨라루스와의 공동선언(Joint Statement)*을 통해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한 벨라루스의 공식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 주요내용: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합의, △벨라루스의 한-EAEU FTA 개시에 대한 무조건적인(unconditional) 지지 확인

ㅇ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회원국이자 이번 협의회의 개최국으로, 이번 한-벨 공동선언은 올해 하반기에 열릴 유라시아경제연합 정상급 이사회* (Supreme Eurasian Economic Union)에서 각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개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회원국 정상급 최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를 결정

(한-유라시아경제연합 비즈니스 포럼) 또한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정부간 협의회 계기에, 양 지역간 민간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 ‘한-유라시아경제연합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되었다.

□ 이번 포럼에는 대우건설, 에스케이(SK)건설, 엘지(LG)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 14개 업체 20여명과, 벨라루스 교통부, 에너지부 등 정부기관, 민관합작투자사업위원회, 벨라루스 개발은행 및 관련 기업 50여명이 참여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ㅇ 우리 기업들은 벨라루스 민관합작투자사업인 M-10 도로 건설, 수력발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 다수의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였고, 벨라루스의 관련 기업과 기관도 우리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보였다.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15년 1월 출범한 새로운 경제공동체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거대시장(인구 1.9억명, 총 GDP 1.6조 달러)이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으로

* (러시아) 천연가스·석탄·텅스텐 2위, (카자흐스탄) 크롬 1위, 우라늄 2위

ㅇ 우리나라와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자동차, 전자, 기계류 등 제조업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우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EAEU) 에너지·자원 풍부, 산업기반 미약, (한국) 산업기술 발달, 에너지·자원 부족

ㅇ 특히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은 유라시아경제엽합 회원국 외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진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터키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전역으로 무역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한-벨라루스 양자면담에서 ‘07년 시작한 벨라루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한-벨 양자협상 완료를 선언해, 양국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상호 확인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정만기 차관은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특히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경제협력 잠재력이 크므로 단순한 무역 동반자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 산업, 기술, 에너지, 서비스 등 경제 분야 전반에서 양 지역의 정부와 기업인들이 더욱 활발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는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붙임 : 한-EAEU 간 교역·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