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4. 11.(화)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 우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세계 교역 성장률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ㅇ 보호무역 기조 확산, 미국과 중국 중심의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구체적으로는 ❶미국 신정부와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대미(對美)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❷중국과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❸FTA를 확대‧개선하여 신흥 유망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對美) 통상 현안 및 향후 대응방향」, 「대중(對中) 통상 현안 대응방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추진계획」,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 먼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관계를 상호 균형적으로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ㅇ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3.31),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3.31) 등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 중이다.

ㅇ 특히,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미국 무역적자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상․산업 협력창구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대중 통상현안 관련, 대내적으로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과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17.3.17 출범)’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토록 적극 대응하고,

ㅇ 대외적으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협력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계기를 활용해 적극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보호무역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유망 시장 중심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ㅇ 지난해 실질 타결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3.10 가서명)는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정식 서명하고, 한-이스라엘/한-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ㅇ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올해 적극 추진해, 지난 3월 협상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금년 상반기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공청회(4.14)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ㅇ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은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해 적기에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중이다.

□ 우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대외 리스크 관리와 통상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고,

ㅇ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주요 통상현안을 긴밀히 점검․조정하고, 부처 간 동향을 수시 공유함으로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