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추진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4. 14.(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ㅇ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경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한다.

□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의 무역협정이다.

* 베네수엘라는 '12년 가입하였으나, 메르코수르의 대외통상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음

ㅇ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와 국내총생산(GDP)의 76%(2.7조 달러)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으로, 그간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어*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를 기대했다.

* 세계 주요 교역국 중에는 유럽연합(EU)이 유일하게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추진중(‘99년 협상 개시 후 중단과 재개를 거쳐 여전히 협상 진행중)

□ 공청회 주제 발표에서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 (분석 결과) 발효 후 15년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12～0.686% 증가,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 부품, IT 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 중심으로 약 27억불 증가

ㅇ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상(FTA) 추진전략 등을 논의한다.

* 한국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근형 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팀장, 한중남미협회 신숭철 상근부회장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시 주요 기대효과 >

* 출처 : 코트라 상파울루무역관,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보고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