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4. 13.(목)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1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열었다.

* 대중(對中) 통상현안과 우리기업 애로사항 점검을 위해 설치된 민관 합동 점검회의

ㅇ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숙박·면세점·운송업 등 관광·유통업계의 애로를 듣고 자금 및 제도적 지원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동향)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관광‧유통(면세점 등) 분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ㅇ 향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우리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바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하기로 했다.

□ (중국 대응) 우선,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중측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ㅇ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3. 16.~17.) 계기에 관광·유통 분야 중국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6월 열리는 서비스 이사회에서도 지속 제기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 간 고위급 서한 송부 등 양자 채널을 통해서도 대중 협의 노력하기로 했다.

□ (기업 지원) 또한 정부는 기업피해 접수·해결, 자금‧제도개선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① 먼저 피해·애로 접수 및 자금지원, 컨설팅 등을 위해 3. 17.부터 ‘대중 무역애로 특별지원반*’을 운영하여 피해·애로 368건 접수

* 5개 기관(중기청, 무역협회, 콘텐츠진흥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으로 구성되어 접수된 피해·애로 접수 및 기업 애로해소 지원

- 4. 6.(목) 기준, 관리중인 피해·애로 56건(368건 중 단순문의 221건, 관계기관 검토 중 91건 제외) 중 자금애로 관련 11건을 심사해 4건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총 8억 원, 중기청)

② 관광분야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은 ’17. 4. 14.까지 접수중이며 4월말 지원대상 선정 (문체부)

③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애로를 겪는 관광·유통업계를 위해 한시적인 납부기한 연장·유예 등 제도적 지원 실시

-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국세청)

- ‘17년 신규면세점의 요청을 반영하여 영업개시 기한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1년 납부 유예 등 실시 (기재부, 관세청)

□ 정부는 앞으로도 ‘한중 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