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 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발표 - - 「중기 정책 간담회」 및 「스마트공장 협력 약정식」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4.20일(목)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했다.

	< 간담회 개요 >
□ 시간 : ‘17. 4. 20일 (목), 11:30 ∼ 13:10 (’1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 (5층) □ 참석자 (총 37명) ㅇ (정부) 산업부 장관, 중기청 차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및 담당 국장 등 ㅇ (중소기업 대표) : 중기중앙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협·단체 대표 등 ㅇ (유관기관) : 무역보험공사, KOTRA, 스마트공장추진단, 중진공 등

 

□ 산업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파괴적(destructive) 기술이 연결(connected)되어 신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함에 따라,

 

ㅇ 급변하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맞춤형 유연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ㅇ ①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를 現 ‘20년 1만개에서 ‘25년 3만개로 확대하고, ② ’25년까지 1,500개 선도모델 스마트공장 구축(‘16년 45개), ③ 연구개발(R&D) 집중지원(’20년까지 2,154억원) 및 시장창출(2.5조 원)을 통한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육성, ④ ‘25년까지 스마트공장 운영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4만 명 양성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 솔루션, 컨트롤러, 센서, 로봇 등 공장 스마트화에 필요한 요소기술·설비·솔루션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기중앙회와 스마트공장추진단이 ‘스마트공장 협력약정 체결식’을 갖고, ① 스마트공장 확대, ②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육성, ③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요발언(발언 전문 별첨)

 

□ 주 장관은 “모든 사업체의 99.9%이상이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수출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그간 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확대와 경쟁력 제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라고 말하고

 

ㅇ “작년말 기준 ➊2,800개사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 ➋내수기업 5,186개사의 수출기업화, ➌19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재편 계획 승인 등을 추진해왔다.”라고 강조했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ㅇ “➊2025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구축, ➋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를 9만7천개로 확대, ➌ 연구개발(R&D) 지원, 동반성장 문화 구축 등을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더욱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감안하여, 대미·대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민관합동 ‘대미통상협의회’(미국) ‘민관합동 한중 통상점검 TF’(중국) 등 대미․대중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운영중

 

* 對美 무역구제 사안 대응노력 강화,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설치(피해기업 애로접수 및 맞춤형 지원) 등 기업의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

 

□ 특히, 이날 발표된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와 ‘스마트 공장 협력약정 체결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ㅇ “우리나라가 스마트공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주요 내용

 

□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중소·중견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세부 별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 증대, 구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를 ‘20년 1만개에서 ’25년 3만개로 상향

 

* 구축가능성 : 국내 500m2이상 등록공장수 186,123개 ➡ 가동률 감안시 171,233개 가능

 

ㅇ 스마트공장 자발적 구축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18년), 대기업 협력사 인증 호환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보급·확산 촉진

 

ㅇ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기관 및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부담 완화(현 신한‧우리은행)

 

*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제도 :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기존 보증대출 보증료 0.4%p 경감, 이자율 1%p)을 통해 민간의 스마트공장 투자 지원

 

ㅇ 가치사슬 내 효과적 확산을 위해 업종별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유도

< 대기업 연계 협력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계획(안) >
구분	‘17년	‘18~’20년	‘21~’25년	총계
보급수	500여개	1,500개	2,500개	4,500개 이상
업종수	3개 (전자․자동차․철강)	8개 (화장품, 전기,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방산 추가)	10개 이상 (에너지, 기계, 패션, 중공업 등 추가)	-

 

󰊲 ‘25년까지 1,500개 선도모델 구축(’16년 45개)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ㅇ 높은 수준(중간 2)의 대표 스마트공장을 발굴, 지원금액 상향(0.5→2억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초수준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촉진

 

ㅇ 범구축 기업에 대해서 공장별 전담 스마트화 관리자(코디)를 활용한 스마트화 종합컨설팅을 제공하여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유도

 

- 이를 위해, 업종별 코디 선발 및 인력을 증원(현 173명 →‘25년 500명)하고, 전문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코디 역량을 강화

 

ㅇ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대해 금융, 연구개발(R&D),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 소재부품기업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등

 

󰊳 기술개발 집중지원, 국내외 시장창출 등을 통한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

 

ㅇ 빅데이터·사이버피지컬시스템(CPS), 스마트공장용 센서, 협업로봇 등 유망분야에 ‘20년까지 2,15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를 집중 지원해 기술 역량 확보

 

ㅇ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국내 기반산업 기업들에 ‘18~’25년간 2.5조 원 규모의 시장창출 지원

 

* 1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1억원(정부 보급사업 기준) × ‘18～’25년간 25,000개 산정

 

- 스마트공장 수요기업에 국산 패키지 모델 권장, 공동구매 유도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SW), 컨트롤러, 센서 등에서 국산제품 사용률 제고

 

- 개별 구축형 외에 클라우드형‧클린에너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공장 모델 보급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지원

 

* 클라우드형 : 원격지 데이터센터로부터 솔루션 기능을 서비스형태로 제공클린에너지형 : 에너지신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향상까지 달성

 

ㅇ 솔루션, 센서, 컨트롤러, 로봇분야의 대·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얼라이언스(Smart Factory Alliance)」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개발, 국제 표준 공동 대응 등 추진

 

- 이를 바탕으로, 해외 공동진출, 해외 애프터서비스(A/S) 센터 구축 등 스마트공장 선도사업(｢스마트공장 플래그십 Smart Factory Flagship｣) 추진

 

* 국내기업의 현지공장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봉제산업 우선 진출 검토

 

󰊴 ‘25년까지 현장인력 및 전문인력 등 창의융합형 인재 4만 명 양성

 

ㅇ 스마트공장 시스템 활용역량 제고(upskill), 인력 재배치(reskill) 지원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교육을 확대

 

* 경북혁신센터 ｢스마트공장 아카데미｣, 중진공 ｢스마트공장 실무과정｣ 등

 

ㅇ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스마트공장 운영, 로봇, 센서 등) 석·박사급 전문인력 교육 추진

 

기타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

 

□ 이날 간담회 계기 참석한 중소·중견기업계는 ①수출 활성화, ②현장 규제개선, ③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하여 건의한 바, 산업부(중기청)을 비롯한 무보·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들은 건의 내용을 소관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 수출 활성화 관련 ]

 

ㅇ 산업부는 가맹(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상권분석·현지 등록 대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ㅇ 중기청은 가격·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 인허가(라이센싱), 부품수출, 합작투자 등을 지원하는 기술교류센터를 현재 2개소에서 ´17년 하반기까지 6개소를 추가 개소키로 했다.

 

* 현재(이란, 베트남) → 추가6개소(페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멕시코)

ㅇ 또한, 무보는 기업 성장단계별(창업→초보→성숙) 맞춤형 무역보험 프로그램 운영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 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면제(5천만원 이내), ②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관기관의 보험료 대납확대(´16: 5000개사→´17: 10,000개사)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 현장규제 합리화 관련 ]

 

ㅇ 산업부(국표원)는 등기구 및 램프 관련 조명기기 고효율인증시, 한국산업규격(KS),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타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제외키로 했다.

 

- 동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해 시험기간이 약 2개월에서 1주일 내외로 단축되고, 시험비용도 현재 약 200만 원에서 70만 원 내외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 등 다른 규제도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 합리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ㅇ 또한,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지속 확대해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강조하고,

 

*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규모(조원) : (‘13) 1.30 → (‘14) 1.45 → (‘15) 1.55

 

ㅇ ´17년 뿌리산업 예산으로는 총 1,336억원을 책정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정책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끝으로, 주형환 장관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생태계의 뿌리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경제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