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회장 서철원)는 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 최병일), 한국통상정보학회(회장 고용기), 한국경제통상학회(회장 최창곤)와 함께 4월 21일(금) 오후 ｢통상학회 공동 통상정책세미나｣를 가졌다.

ㅇ 이번 세미나는 지난 2. 17 주요 통상 학회장과의 정책간담회(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이후 통상 정책과 정책 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학계간의 교류 및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 산업부 이인호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미국 새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국제 보호무역기조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며,

ㅇ 통상 관련 학회들이 중심이 되어 심도 깊은 분석과 객관적 연구에 기반한 대응논리 마련 및 통상전략 수립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통상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앞으로 산업부는 정책연구, 세미나 등 통상 관련 학회와의 협력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미래 통상인력 육성을 위한 학회와의 공동 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17.8월중 개최 예정) : 산업부와 국제경제법학회 주최로 국제경제법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총 7회)

□【세션1: 주요국 대외리스크 대응방안】에서는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미국 신(新)정부 통상정책 대응방안), 숭실대 구기보 교수(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對中) 통상전략) 주제 발표에 이어

ㅇ 한-미간 상호 호혜적 경제통상관계의 발전,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대응방안,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차원의 대응노력, 부품소재‧설비, 미래 신산업 등 분야에서 한중간 산업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에서는 전북대 최남석 교수(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통상전략), 경희대 장용준 교수(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 이어

ㅇ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지역주의 확산 추세 대응방안, 다자주의 정체상황의 대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 허브전략, 다자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무역제한조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산업부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정부의 통상전략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