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우리나라 세계 수출의 절반(49.5%)을 차지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가들의 주요 비관세조치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4. 21.(금) 유명희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 주재로 식품·화장품·전기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 비관세조치(NTM)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7.4.21(금) 15:00～17:00, 코엑스 회의장

- 참석자: 산업부 FTA교섭관(주재), FTA상품과, CJ제일제당, ㈜농심, 현대자동차, 한국GM, 삼성전자 등 5개 기업,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9개 협회,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무역협회․KOTRA 등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인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을 포함,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태 지역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써

* 아세안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세계인구 50%, 세계 GDP 30% 차지)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대응 방안이 마련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역내 시장 진출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ㅇ 업계들은 주로 식품,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 및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까다로운 통관절차, 자의적 품목 분류, 인허가 및 등록 애로, 차별적 조세제도, 검역 및 기술인증 등을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제기하였으며,

ㅇ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간 비관세조치 대응 체계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비관세조치 해소 방안에 대한 업계 및 수출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 유명희 교섭관은 우리 기업의 실질적 수출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뿐 아니라 비관세조치의 투명한 운영과 해소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향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