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계통접속 보장” 정책을 시행한 이후 접속 수요가 급증해 일부 사업자의 계통접속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까지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3월말 현재 접속용량 부족으로 대기중인 약 974MW(3,681건)에 대해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늘리는 한편, 변압기 및 배전선로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 대기중인 용량의 76%(742MW)는 4월 1일부터 시행한 변압기당 접속용량 확대로 즉시 해소되며, 6월까지 변압기 신설로 10%(98MW), 12월까지 배전선로 신설로 나머지 14%(134MW)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설비 증설 조치를 통해 풍부한 일조량과 상대적으로 값싼 토지 가격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밀집된 전남?전북?경북 지역의 현재 접속대기 중인 용량이 연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새롭게 진입하는 신재생발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 여유 용량 등 접속 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선제적으로 병목 예상 지역에 필요 설비 등을 투자해 향후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접속 관련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ㅇ 현재 한국전력은 신재생발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인에게 사업희망 지역의 계통 접속 여유 용량을 조회할 수 있는「분산전원 연계정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분산전원 연계 정보 : 한국전력 홈페이지(http://home.kepco.co.kr)에서 서비스 바로가기의 “분산전원 연계정보” > “분산형전원 용량조회”

ㅇ 또한, 계통접속을 신청한 신재생발전 사업자에게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접속 진행정보를 공개하고, 주기적인 설명회를 열어 계통접속 절차를 안내하고 불편사항을 접수한다.

ㅇ 아울러, 수요조사*를 통해 미래 신재생발전 용량을 사전 예측하고, 호남 지역 등 태양광 발전이 편중된 지역의 사업자에게 계통 여유가 있는 다른 지역을 알려주어** 분산배치를 유도하는 등 선진국과의 신재생 보급 비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희망지역, 희망용량을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요조사

** 지역별로 계통 여유 물량을 나타낼 수 있는 현황을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ㅇ 향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재생에너지 증가 규모 등을 반영해 추가 송·변전 설비 등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