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농촌태양광 1호사업 첫삽 뜨다!   - ‘17년 농촌태양광 1천호 보급 및 ’20년까지 1만호 보급 추진 - - 주 장관, 이날 착공식에서 향후 전원믹스 방향 밝혀 - - 2017년 제1호 학교 태양광 준공식도 연이어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4월 25일(화)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운천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ㅇ 농촌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ㅇ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포함)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시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착공식 개요 >
ㅇ 일시‧장소 : ‘17.4.25일(화) 12:00,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현장(충북 청주시 미원면) ㅇ 주요참석자 :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정운천 의원, 이시종 충북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사업추진 농민, 지역주민 등 100여명 ㅇ 사업현황 : 청주시 미원면․낭성면 일대 13가구가 동시 추진(가구당 31kW～396kW로 총 1.44MW 설치)

□ 그간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되었으나 사업 대부분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정작 지역 농민들은 정보 부족과 자금 부족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ㅇ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농촌태양광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다.

 

□ '17년도에는 농촌태양광 1천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추진한다.

 

ㅇ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농협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보이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착공하는 1호 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가구당 31kW~ 396kW 규모로 총 1.44MW의 태양광을 설치한다.

 

ㅇ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 조합을 결성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태양광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공, 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농촌태양광 1호 사업을 추진하는 미원면․낭성면 지역은 최근 농업인의 고령화로 휴경지가 점차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특산물인 사과, 옥수수 등의 판매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ㅇ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수입원 발굴을 모색하던 중 농촌태양광 사업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미원․낭성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어 사업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게 됐다.

 

ㅇ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 외에도 여러 농민이 해당 지역농협을 찾아 상담과 문의를 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착공식 축사를 통해,

 

ㅇ 기존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ㅇ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함

 

□ 전원믹스와 관련, 주 장관이 밝힌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❶ (석탄발전)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

 

ㅇ 운영되는 석탄발전은 성능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교체(Retrofit)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세계적 수준으로 운영

 

ㅇ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❷ (신재생) 당초 ‘35년 11%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비중을 10년 앞당겨 ‘25년에 11% 달성 추진 (’15년 신재생 비중은 1차에너지 대비 4.6%)

 

 

 

ㅇ 이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 상향하고,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ㅇ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특례요금 신설*, 지자체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완화,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도 추진

 

* ‘더많이 설치할수록 더많이 할인’ :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만큼을 할인하고, 신재생-ESS 함께 설치시 신재생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5.1 시행)

 

❸ (원전) 원전은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

 

ㅇ 적정 규모는 국민수용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

 

❹ (분산전원) 송전망 건설, 혼잡비용, 송전손실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전원(열병합 발전, 신재생 등)의 확대를 위해 ｢분산전원 활성화 대책｣ 마련

 

□ 그리고 주 장관은 “농촌태양광사업은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사례로서, 신재생 보급․확산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ㅇ "농촌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ㅇ “정부도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농촌태양광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산업부는 같은 날 충북 청주 충북여자고등학교에서 “2017년 제1호 학교 태양광 준공식”을 갖고,

 

ㅇ 학교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충북지역 6개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 ① 옥상 임대료(연 400만원) 외에 학교발전기금 1,500만원 일시금 지원
② 태양광 발전을 통해 B/C 1을 넘는 초과수익 발생시 전액 학교에 환원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17.4.25(화) 14:30~15:30 / 충북여자고등학교(충북 청주)   ◇ 참석 : 산업부 장관,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청주시장, 한전 부사장, 충북여고 등 6개 학교장, 서원학원 사무국장, 충북여고 학생 대표단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① 학교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② 참여학교 임대계약 및 학교발전기금 증서 수여 ③ 학교 태양광 시설 상업운전 개시

 

□ 그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매년 반복되는 찜통․얼음장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작년 12월 전기요금 개편시 교육용 요금의 기본요금 적용방식을 연중 최대 최고치(피크)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최고치(피크)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하여 전국 12,000여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을 20%할인했다.

 

ㅇ 그리고 학교 태양광 사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임대 수익을 제공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11% 추가로 경감했다.

 

□ 학교 태양광 사업은 ‘16년부터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함께 추진한 전력 분야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ㅇ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 학교 태양광 사업은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가 학교로부터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ㅇ 전력 판매 수익을 학교에 임대료와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하면 학교는 이를 전기요금 납부나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구조다.

□ 이사업은 ‘16년 하반기에 시작해 현재까지 195개교가 참여 중인데,

 

ㅇ 최근 포스코 교육재단(이사장 우종수)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폐교(약 38개교)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부와 한전은 학교태양광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참여 학교에 파격적인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학교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ㅇ 기존 옥상 임대료(100kW기준 연간 400만원) 외에도 참여학교에 1,500만 원 가량의 일시금*을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하고,

 

* 설치공법 변경(750만원) 즉시 지급 및 경쟁입찰에 따른 공사비 절감(낙찰률 95% 가정) 등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

 

- 매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판매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확보한 초과수익(B/C ratio 1 이상)은 전액 학교에 환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조명기구 개선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 참여우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유학기제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토록 지원했다.

 

□ 이번 준공식이 열린 충북여고도 사업참여 제안 당시 행여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참여를 신중하게 고민하였으나,

 

ㅇ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해소 노력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국가적인 목표에 부응해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라는 귀중한 결단을 내렸다.

 

□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ㅇ “충북여고에 설치되는 8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인근 3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며, 소나무 352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ㅇ “청소년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한명 한명이 신재생에너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충북여고 학생회장 김다혜 학생은 “그동안 멀리서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봤었는데 직접 보니 태양광만으로 전기가 생산된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면서,

 

ㅇ “작년 여름 더워도 냉방을 충분히 하지 못해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걱정없을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