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4. 26.(목) 우태희 차관 주재로 “미·중 에너지정책 동향과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제3차 에너지정책 포럼을 열었다.

□ 우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ㅇ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 에너지 정책(’17.1)’이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승인(’17.3)’, ‘에너지독립 행정명령*(’17.3)’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 미국내 에너지·자원 개발을 제한하는 연방정부 규제 재검토, 청정전력계획 등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 정책보고서 폐지 등을 목적으로 발표(‘17.3)

ㅇ 이는 미국내 제2차 셰일 혁명* 기조와 맞물려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 생산·수출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셰일 채굴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 증가율이 20%이상 향상 되는 등 유정 하나당 생산 비용을 2013년 대비 60% 이상 절감시켜 셰일 가스 개발을 주도

ㅇ 이러한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① 청정에너지, ② 에너지안보, ③ 4차 산업 혁명 대응 등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저탄소 에너지원 확충과 화석에너지 비중 감소를 목표로 하는 ‘13. 5 에너지 계획*(’15.12)’이후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상했다.

* 총에너지 소비 중 석탄비중 축소(현 64%→58%이내), 천연가스 비중 증가(현 5%→10% 이상), 아울러 전력부문에서는 전체 발전량의 27%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

ㅇ 한-중 양국이 지난 3월 맺은 '액화천연가스(LNG) 비즈니스 협력 양해각서(MOU)*' 이외에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절감, 동북아 전력그리드 통합, 신재생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한국(가스공사)-중국(CNOOC)-일본(JERA) 간 맺은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구매 및 수송, 트레이딩, 프로젝트 공동참여 등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17. 3.)

□ 발제를 맡은 박용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미·중의 에너지 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ㅇ 미국의 친환경 기술력 향상,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 노력 확대 등에 따라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다.

ㅇ 한편, 미국 내 원유 생산 증가,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세 둔화 등이 국제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